정점식 "與, 선관위 유착 정당..특검 野 추천해야"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더불어민주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손톱만한 진심이 있다면 서영교 법제사법위원장은 사퇴하고 특검 추천권은 야당에 맡겨야 한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이 6·3 지방선거 본투표 당일 노태악 당시 위원장과 통화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당시 서 위원장은 '기초의원 이중기표 방지 홍보'를 요구하는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는데, 정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선관위 유착 정당'이라고 표현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거 당일 국회의원이 선관위원장에 사적 통화로 민원을 넣은 것 자체가 몰상식한 처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본인 지역구에 복수의 민주당 기초의원 후보자가 출마한 것을 감안하면 단순 민원이 아니라 청탁으로 보일 수 있다"며 "서 위원장이 보여준 몰상식이야말로 또 다시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맡을 수 있게 된 핵심 스펙일 것이다. 이렇게 몰상식해야만 후반기 법사위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특검법같이 광기 어린 입법 폭주를 주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집권여당 국회의원으로부터 청탁 전화를 받은 선관위는 9분 만에 답을 주면서 민원 대기조처럼 움직이던 그 시간, 많은 국민들은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1시간, 3시간, 6시간 넘게 기다렸다"며 "선관위는 집권여당 법사위원장 요구에는 프리패스를 주고, 국민 참정권에는 바리케이드를 쳤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국민 참정권 훼손 사태 특검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선거 당일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사사롭게 청탁성 민원 전화를 걸 정도로 민주당과 선관위는 깊게 유착된 관계다. 선관위 유착 정당이 특검을 추천하면 국민들께서 특검 수사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나"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관위 개혁은 반드시 해야 하며, 철저한 개혁을 위해서는 성역 없는 특검 수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야당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건설 현장 쟁의 행위가 어떻게 유죄 판결을 받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 것을 두고 "삼권분립 무시"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사법파괴 3대 악법, 연어 술 파티 선동, 공소취소 특검 등 이재명 정부 들어 이어지고 있는 판결 부정, 법원 압박, 사법 파괴의 연장선에 있다"며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사실상 노조 관련 판결에 대해 법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건폭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준을 넘어 명백한 폭력 행위에 대해 처벌 받은 것이지,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단체 행동 그 자체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 아니다"며 "대통령의 발언은 자칫 노조는 폭력을 행사해도 된다는 '폭력 허가증'이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국무회의 생중계가 긍정적 순기능도 많지만 정제되지 않은 대통령 개인의 생각으로 헌정 질서에 혼란을 가져온다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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