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쿠팡 차별 보고서'에..이준석 "정부, 반박서 전달하라"
[파이낸셜뉴스] 미국 하원 법제사법위원회가 한국 정부의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조직적 차별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공개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2일 "정부는 범정부 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해 유출 규모와 조사의 정당성에 대한 대한민국의 공식 반박서를 미 의회와 USTR(미국무역대표부)에 전달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워싱턴에서 대한민국을 향해 강슛을 날렸는데, 우리 골대에는 골키퍼가 없다"며 "보고서가 나온 지 하루가 지나도록 우리 정부는 반응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미 하원 법사위는 지난 1일(현지 시간) 34쪽 분량의 보고서 '경쟁 차단 : 미국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을 공개했다. 보좌진들이 작성한 보고서지만, 보고서는 위원회가 확보한 증언 등을 토대로 "한국 정부는 외국 기업을 겨냥해 모든 규제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미국 기업에 대한 공격에 매우 적극적"이라고 했다.
보고서를 읽어봤다는 이 대표는 "쿠팡 측 자료와 증언에 절대적으로 기댄 일방적인 문서"라며 "37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우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판단은 언급조차 없고, 국민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안보적 우려는 단 한 줄도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그럼에도 분노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는 이것이 급조된 슛이 아니라 다섯 달간 준비된 세트피스이기 때문"이라며 "내용의 옳고 그름과 무관하게, 이런 문서가 미 의회 공식 기록으로 등재된 것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지난해 12월 쿠팡과 관련해 '어떤 지시도 한 바 없다;고 했는데, 미 의회가 그와 배치되는 문서들을 공개했다"며 "저는 우리 정보기관의 발표가 사실이기를 바라며, 미국 측이 잘못된 사실관계를 말하고 있다면 정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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