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메가프로젝트, 지방 시혜 아닌 역사적 결단…국정 최우선순위로"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AI 혁명 촉발한 문명사적 대전환 직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3대 메가프로젝트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으로 규정하고, 관련 정책·법령 정비와 예산 배정을 국정 최우선순위에 올려 속도를 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재 세계는 인공지능 혁명이 촉발한 문명사적인 대전환에 직면해 있다"며 "세계 주요 국가들은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새로운 산업전쟁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반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 또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 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며 "국민주권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라는 취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계획 수립과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또 "대한민국의 미래 30년을 책임지고 전국의 모든 청년에게 더 큰 기회의 창을 열어줄 이 길에 국민과 기업, 정부, 정치권 모두 하나 된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함께 양극화 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는 "사회 곳곳에 깊숙이 자리한 불균형과 격차의 완화가 동시에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 하나"라고 했다.
이어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통합과 사회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기본적 생활안전망 강화를 토대로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최근 예상되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장마철 재난 대응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본격 장마가 시작된다"며 "7월 장마는 이례적인 데다 괴물 폭우 같은 극단적 호우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중앙정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일선 지방정부의 역할"이라며 "임기 초이고 단체장이 교체된 지방정부도 많아 자칫 위급 상황 대처에 소홀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방정부는 재난 대응 체계를 세밀히 관리하고 산사태 위험지, 반지하, 노후시설 공사 현장, 빗물받이 같은 취약시설에 대한 철저한 선제 점검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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