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의학회 "진료지원업무 교육·평가, 간호협회 독점 안돼"
"의사 지도·위임 기반 업무..협력적 관리 필요"
"교육기관 평가까지 단일 단체 맡아선 안 돼"
의료계 "간협 독점 객관성·공정성 훼손 우려"
[파이낸셜뉴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대한의학회가 진료지원업무(PA) 수행 간호사의 교육과 평가 체계를 대한간호협회가 단독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 단체는 진료지원업무의 법적 성격과 의료현장의 책임 구조를 고려할 때 특정 직역이 교육과 평가를 독점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의학회는 2일 공동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의 교육기관 지정과 평가 체계는 관련 주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구조로 운영돼야 한다"며 "대한간호협회가 교육과 평가, 자격관리까지 모두 맡는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지원업무가 간호사의 독자적인 업무가 아니라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전제로 지도와 위임에 따라 수행되는 의료행위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교육과 평가 체계 역시 이러한 법적 책임 구조를 반영해야 하며, 특정 단체가 이를 독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특히 정부가 진료지원업무 교육기관으로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간호협회가 이들 기관에 대한 평가 권한까지 단독으로 행사하겠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과 평가는 긴밀하게 연계될 필요는 있지만, 동일 기관이 모두 담당할 경우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는 기관이 평가까지 수행하면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평가의 독립성과 외부 검증 체계가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진료지원업무는 의료기관 규모와 진료과목, 환자 특성, 의료 인력과 장비 여건에 따라 요구되는 역할이 달라 획일적인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수술실과 중환자실, 심장혈관센터 등 고위험 진료 분야에서는 표준 교육과 함께 병원별·진료과별 맞춤형 임상교육, 내부 자격관리, 지속적인 역량 평가가 병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해외 사례 역시 특정 간호단체가 교육과 평가, 자격관리를 모두 담당하는 방식은 아니라는 점도 언급했다. 미국의 PA(Physician Assistant), 영국의 PA와 AA(Anaesthesia Associate), 호주의 NP(Nurse Practitioner) 제도는 각국의 면허와 자격, 규제 체계 안에서 운영되는 제도로 국내 진료지원업무와 동일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의협·병협·의학회는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표준화된 교육과 교육의 질 향상에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면서도 "새롭게 도입된 제도가 의사의 지도·위임에 기반한 법적 책임 구조를 훼손하거나 특정 직역 중심의 폐쇄적인 관리 체계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 "교육과 평가의 분리 원칙을 유지하고 의료계와 병원계 등 관련 주체가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교육·평가 체계를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기자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