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수본, '선관위 외유성 출장 의혹' 고발인 조사…"업무상 횡령 당연히 성립"
고발인 "배우자 동반 출장에 혈세 사용…강제수사 필요"
투표용지 부족도 계속…선관위 관계자 잇따라 조사
[파이낸셜뉴스]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고발인을 불러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고발인 측은 "업무상 횡령이 충분히 성립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제수사를 촉구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오후 1시30분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외유성 출장 의혹을 고발한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다. 이날 고발인 자격으로 출석한 최지우 국민의힘 미디어법률단장은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조사를 받았다. 그는 김건희 여사의 변호인이기도 하다.
최 변호사는 조사에 앞서 "공무상 해외출장 제도를 악용해 사적 관광이나 휴양 목적으로 국가 예산을 유용한 사건"이라며 "공무상 아무런 관련이 없는 배우자를 동반해 해외 출장을 가고 그 비용을 국가의 혈세로 지급했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연히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이 될 것"이라며 "횡령액이 1억원을 넘어가면 아마 국고 손실죄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고발 대상 외 다른 해외출장에 대해서도 수사가 확대돼야 한다며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전 위원장이 출장 경비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데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피해 금액 변상은 양형 사유일 뿐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7일 성명불상 선관위 공무원들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했고, 같은 달 19일에는 노 전 위원장을 추가 고발했다.
고발장에는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명목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오며 항공료와 숙박비, 식비 등 약 1470만원의 예산을 사용했고, 다른 해외출장에서도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노 전 위원장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배우자와 함께 덴마크 등 해외출장을 다녀오고도 배우자 동행 사실을 출장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아 약 9053만원 상당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합수본은 지난달 30일 일반 고발인에 대한 조사에 이어 이날 추가 고발인 조사 내용을 토대로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합수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이날 서울시 선관위 기획계장과 송파구 선관위원 2명, 강남·광진구 선관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보고 및 대응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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