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공간·서비스 공급하는 투자...세제·금융 규제 풀어야"
[파이낸셜뉴스] 도심 주택 민간공급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의 강도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입주 가능한 공급'을 앞당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부 정책 방향으로는 멸실없는 주거공급 비율을 높이고, 등록임대사업자 지원제도를 다시 복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 장기임대와 소형 임대주거 공급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세제 및 금융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공급절벽과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한 긴급정책 토론회'에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산업연구원 원장은 이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 원장은 주제 발표에서 주택 공급을 비생산적 투자로 보는 시각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건설·부동산 개발투자는 단순 매매가 아니라 새로운 공간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투자"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원장은 "정비사업과 비아파트·준주택, 등록임대 주택과 이를 시장에서 공급하는 주체인 민간사업자 네 가지가 함께 작동해야 지속 가능한 주거 공급이 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세부 8대 정책 방향도 제시했다. 정비사업의 지속 추진과 준공업지역 등 멸실없는 주거공급 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비아파트와 준주택을 임대차 시장 안정의 핵심 공급축으로 복원하고, 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올바른 방향은 준공 및 입주기준 공급관리, 비아파트 및 준주택 정상화, 민간사업성 회복, 실수요 임차인 보호 외에도 투기수요 억제의 정교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실수요자가 실제로 들어가 살 수 있는 주택이 언제, 어디에, 어떤 가격으로 나오는지를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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