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반복 땐 엄중 문책"… 장마철 풍수해 경보 ‘주의’ 격상
행안부, 여름철 재난대응 점검
집중호우·물놀이 인명피해 경계
사고 반복지점 선제관리 강조
쪽방촌 등 취약계층 보호 강화
하천·계곡 퇴거명령 위반 무관용
정부가 장마와 폭염, 휴가철 수상안전 사고가 맞물리는 여름철 재난 대응 체계에 들어가면서 풍수해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올렸다.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위험지역의 출입 통제와 퇴거명령 위반에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여름철 재난대응 종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대응 방침을 점검했다.
지난 6월 29일 폭염 위기경보가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데 이어 풍수해 위기경보도 이날 '주의' 단계로 격상됐다. 장마철 집중호우와 폭염, 휴가철 물놀이 사고 위험이 동시에 커지는 시기에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의 대응 수준을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다.
윤 장관은 회의에서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됐다"며 "장마는 평년보다 다소 늦게 시작됐지만, 지난해와 같이 일부 지역에서는 집중호우가 쏟아지고 다른 지역에서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마가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돼 하천과 계곡, 해수욕장의 수상안전 관리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시기"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우선 행안부를 중심으로 24시간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위험 징후가 확인되면 비상대응기구를 조기에 가동하고, 지방정부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재정도 지원한다.
윤 장관은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과 재정은 충분히 지원하고, 우수한 성과를 거두면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했다.
다만 예방 가능한 사고가 반복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윤 장관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사고가 관리 소홀이나 안이한 대처로 반복될 경우 그 책임 또한 엄중히 묻겠다"고 밝혔다.
올해 여름철 재난 대응의 핵심은 인명피해가 반복된 취약 지점을 얼마나 선제적으로 관리하느냐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풍수해 인명피해 199명 가운데 산사태가 85명으로 43%를 차지했다. 하천재해는 64명으로 32%, 지하공간 침수는 37명으로 19%였다. 풍수해 사망·실종 피해의 대부분이 산사태, 하천 범람, 지하공간 침수에서 발생한 셈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사태 취약지역과 하천변, 지하차도, 반지하 등 침수 우려 공간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위험정보가 주민에게 제때 전달되는지, 대피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고, 빗물받이와 재해위험시설도 반복적으로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폭염 대응은 취약계층 보호에 초점이 맞춰졌다. 어르신과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하고, 냉방용품 지원 등 체감 가능한 지원을 확대한다.
건설 현장 등 폭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업장에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도서관과 금융기관 등 생활권 시설을 무더위 쉼터로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된다.
휴가철 수상안전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하천·계곡·해수욕장 등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의 출입 통제를 강화하고, 퇴거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대응하기로 했다. 위험지역 통제가 권고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현장 집행력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윤 장관은 새로 출범한 민선 9기 지방정부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여름철 재난 대응이 지방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을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것"이라며 관계기관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대해서는 "행정 통합으로 인해 재난 대응 과정에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도 기상정보와 재난안전 문자를 수시로 확인하고, 호우·폭염·물놀이 상황별 행동요령을 미리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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