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보조금+세금 환급' 추진
현행법·입법·정부 계획
정부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현행법상 보조금에 더해 직접환급 방식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까지 대대적인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2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현행법과 향후 입법, 정부 계획에 따라 반도체 산업에 지급될 수 있는 보조금은 3가지로 예상된다.
우선 8월에 시행되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특별법'과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특별법' 등을 근거로 한 포괄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또 산업통상부는 올 4분기 중 권역별 미래전략사업 25개를 선정해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메가 프로젝트 이행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 제정안에도 특별보조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이 연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어 산업통상부가 서둘러 마련 중인데, 초안에 특별보조금 신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조금에 더해 세금 환급도 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7월 세제개편안에 담겠다고 예고한 국내생산촉진세제를 두고서다. 국내 생산을 유도하는 취지인 만큼, 투자 초기에 이익이 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직접환급제로 보조금을 쥐어주자는 의견이 정부·여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5월 이 대통령 주재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국내에서 생산하는데 초기 단계에 이익이 안 나면 세금을 감면해봤자 효과가 없다"며 "초기 단계에는 보조금을 주자고 기획예산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배터리 산업 토론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근거로 재정당국을 설득해 직접환급 방식 국내생산촉진세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가전략기술에 한해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과 제3자 양도 허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반도체와 배터리 등 주력 산업 설비투자에 대한 현금성 지원은 통화당국인 한국은행도 필요성을 인정한 바 있다. 한은 조사국은 5월 내놓은 보고서에서 해외 직접투자 확대에 따른 국내 투자 공동화를 막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보조금을 꼽았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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