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7월 임시국회 소집"… 국힘 "원 구성 협조 없다"
한병도 "11개 상임위 먼저 열것"
정점식 "강한 투쟁" 보이콧 유지
국힘, 법사위 첫 전체회의 불참
서영교 "민생 법안 신속 처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차지한 것을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등 '재판 취소 빌드업'으로 규정하면서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원구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남은 7개 상임위도 독차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만큼, 여야 강대강 대치 국면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7월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국회 정상화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신속하게 임시회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선출된 11개 상임위원회만이라도 먼저 회의를 열어 시급한 민생현안을 챙기겠다는 것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 상태로 원구성에 협조할 수 없고 더 강한 투쟁을 통해 나아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원총회에서 22대 후반기 국회 원구성과 관련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지만, 사실상 '보이콧' 상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기존 관례대로 원내 2당인 자당에게 양보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정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를 위한 공소취소 특검 통과를 위해 법사위를 고집한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원장을 포함해 11개 상임위를 일방적으로 가져간 민주당의 원구성에 동의할 수 없고, 향후에도 협조할 생각이 없다는 분명한 투쟁 방안을 설정했다"고 전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는 "공소취소 특검법을 처리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법사위를 양보하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당장 민주당의 입장이 알려진 것은 없는 만큼 기존의 방침을 이어가기로 했다.
당 일각에서는 기존의 보이콧 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실효성이 없다며, 상임위 회의에 참석해 대여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김승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에 대해 "야당이 강경하게 투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며 "상임위 배분과 관련해 출구 전략 없이 강경 투쟁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했다. 구체적 투쟁 방안에 대해서는 "중지를 모아 추진해 나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가 구성된 상태다. 조정식 국회의장의 결정으로 국민의힘 소속 상임위원들도 배정됐지만, 이들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보이콧에 나섰다. 이와 무관하게 민주당은 곧 7월 임시국회를 개최해 미뤄왔던 쟁점법안 처리에 열을 올릴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상태로 민주당 단독으로 개최됐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을 여당 간사로 선임한 뒤 법안소위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법사위를 최대한 빨리 가동해 각종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비롯한 쟁점 법안들과, 계류 중인 민생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 위원장이 언급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범여권 주도의 검찰개혁안 후속 법안으로, 보완수사권 폐지가 담겼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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