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추가 세수, 미래세대 투자 재원으로"
李대통령, 수보회의 주재
메가 프로젝트 청사진 제시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최근 예상되고 있는 추가 세수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미래 세대를 위한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조성하는 데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국정 최우선순위로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정책 재구조화와 양극화 완화,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까지 함께 점검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관에서 제40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반발짝만 늦어도 영원히 뒤처지는 글로벌 초격차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과감한 전략, 또 속도감 있는 실천으로 우리의 모든 역량을 총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에 대해 "단순한 지방에 대한 시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 4차 산업혁명의 최종 승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자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결단"이라고 규정했다.
특히 "1970년대 박정희 정부는 중화학공업 육성으로 수출 입국의 길을 열었고, 2000년대 김대중 정부는 IT 기술 대국의 길을 닦았다"며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대한민국이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우뚝 서는 세 번째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도권 집중 완화도 재차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한계에 직면한 수도권을 넘어 성장의 축을 전국으로 다극화하면 국토 전체를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탈바꿈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와 정부는 관련 정책과 법령의 정비, 또 예산 배정을 국정의 최우선순위에 올려놓고 사업 진행에 속도를 내야 되겠다"며 "추가로 이어질 투자 계획 수립과 투자 계획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양극화 완화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K자형 양극화를 방치하면 생산성이 떨어지고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고 나아가 국민 통합과 사회의 안정성마저 흔들리게 된다"며 "양극화 완화에 국정 성패가 달렸다는 자세로 다각도의 정책 대응에 나서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본적 생활 안전망 강화와 공정한 노동시장 형성, 골목경제 활성화, 청년을 포함한 모두의 자산 사다리 구축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경청통합수석실이 준비한 '청년예산 분석 및 청년정책 재구조화 방안'과 재정기획보좌관실·사회수석실이 마련한 '실업급여 개편 및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이 논의됐다.
이주형 청년담당관은 공연·전시·영화 관람비를 지원하는 '문화예술패스'에 대한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수혜 대상 연령과 사용 조건, 신청 환경, 예산 규모 등을 물으며 체감도 높은 정책이라면 확장 방안과 다른 정책으로 응용할 방안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실업급여 개편과 고용보험 재정 안정화 방안에 대해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시민의회 성격의 국민 의견수렴 기구를 제도화해 모든 정책 결정에 앞서 국민 의견을 듣는 절차를 정착시킬 방안을 빠르게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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