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수출전선 찾은 윤진식 "外人 숙련공 비자기간 확대 건의"
전남광주 기업 애로사항 청취
SMR 세제 지원 제도 지적에
"부처·국회에 개선 요청하겠다"
윤진식 한국무역협회 회장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맞아 광주 현장을 찾아 외국인 숙련인력 비자 유효기간 확대와 이를 위한 부처·국회 건의 등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2일 광주 서구 홀리데이인 호텔에서 윤진식 회장 주재로 전남광주 지역 수출기업 간담회를 열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윤 회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AI 전환 가속화 등 복잡한 경영환경 속에서도 수출에 힘쓰고 계신 기업인들께 감사드린다"며 "해외시장 다변화, 물류비 부담, 인력 확보 등 기업들이 겪는 어려움이 정책 및 제도 개선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무역협회가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기업들은 △외국인 숙련공 고용 절차 개선 △소형모듈원자로(SMR) 국가전략기술 지정 △수산식품 수출 활성화 △중소기업 기술이전 활성화 △재생타이어 사용 확대 △FTA 및 통관 애로 완화 △중동 수출 차질 대응 △유럽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 등 현장 애로와 정책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외국인 인력 수급과 관련한 애로와 관련해 참석자들은 "외국인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는 유효기간이 2년으로 짧고 심사가 엄격해 기존 인력 대체가 빈번히 발생해 기술 전수의 연속성이 떨어진다"고 했다.
이에 윤 회장은 "금형 등 제조 공급망 내 뿌리산업의 숙련 인력 확보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과 수출 경쟁력 유지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뿌리산업의 숙련기능인력 고용 애로를 정부에 전달하고,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관련 비자 유효기간 확대(2년→3~5년) 및 심사 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또 "AI 패권 경쟁 시대에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한 SMR이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투자·연구개발에 대한 세제 지원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회장은 "국회에서 관련 입법이 진행 중인 만큼, 조속히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및 국회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윤 회장은 '5극3특' 시대를 맞아 권역별 수출 현장을 잇달아 방문하고 있다. 지난달 24일 제주를 시작으로 이날 호남을 찾았으며, 오는 22일에는 부산을 방문해 수출기업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현장 중심 수출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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