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돕는 '서민금융기금' 공방.. 4조3000억 비용 vs 4조7000억 편익
하반기 정무위 1호 법안
與, 손실보전 법제화로 재원 확보
野, 높은 대위변제율로 재정 부담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설치하고,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을 법제화하면 향후 운영 과정에서 5년간 약 4조3000억원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정부의 손실보전조항을 법제화하고, 금융권 출연조항을 상시화하는 서민금융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당국과 여당은 금융취약계층의 금융비용 절감 편익과 사회적 편익 등이 더 많다는 점을 들어 올해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회 1호 법안으로 서민금융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다만 야당에서는 정책서민금융상품의 높은 대위변제율(약 30%)에 따른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것과 금융권 출연금의 상시 법제화 등의 비용이 막대하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을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서민금융진흥원이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방안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오는 2031년까지 5년 동안 서민금융안정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자원투입 비용은 총 4조2929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정책서민금융 수행 과정에서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일정 수준의 정책금융 기대손실이 약 3조3690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햇살론' 대위변제액(1조1108억원)이 1조원을 넘었고,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위변제율도 30%에 육박하는 등 금융취약계층에 적극적으로 대출할수록 정부가 대신 갚아야 하는 대위변제 부담이 커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은 11조8000억원 규모였다.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를 대폭 낮추고, 불법사금융예방대출 등 정책대출은 대위변제율이 높더라도 비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확대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정책서민금융 공급액이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
공적자금 기회비용도 5년간 5124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공적자금 기회비용은 서민금융안정기금의 다른 주요 재원인 금융회사 출연금과 휴면예금 운용수익 등을 다른 공공사업이나 사회적 투자에 사용했을 때 창출할 수 있었던 사회적 가치 상실분이다. 인건비 등 운영비용은 4114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보고서는 기금 설치 및 운영을 통한 편익(수익)분석을 통해 △금융비융 절감 편익 3조6041억원 △자활사업에 따른 사회적 편익 2862억원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따른 순자산 증가 편익 7765억원 △금융권 자기자본 제고 편익 37억원 등 모두 4조7046억원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편익이 비용을 상회하고 있어 경제적 타당성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평가했다 .
야권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강하게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정부가 빚을 대신 갚아주는 대위변제율이 높은데도 재정으로 손실보전을 법제화하면 재정건전성 훼손뿐만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도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국민들은 소외되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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