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 반도체, 원전·수소에너지로 전력 안정성 확보" [정책&인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삼성물산이 수소 발전 투자하고
정부가 원전 추가 건설 방안도
전력구매계약으로 가격 인하
메가특구법 AI 연계 산업 지원
이재명 정부가 800조원 규모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야권에서는 서남권 재생에너지로는 안정적인 반도체 생산 전력 공급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에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전남 영광 한빛원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수소에너지를 주목했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의 측근이자 광주 동구남구갑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메가프로젝트에 손을 보태왔다. 호남 반도체 투자 등 메가프로젝트 초기 구상은 이 대통령이 처음 대선에 도전했던 20대 대선 때부터로 급조된 프로젝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때문에 전력을 위시한 야권의 우려들은 모두 이미 해법을 갖춘 상태라고 전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 산업 특성상 전력이 안정적이어야 해서 풍력·태양광 발전 외에 기저전원이 필요한데, 다행히 영광에 원전 6기가 있다"며 "여기에 풍력·태양광 발전으로 남아도는 전기로 수소를 생산해놓고 필요한 때에 전기로 바꾸면 더 전력 공급이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삼성물산 주도로 수소 발전 투자를 감행하고, 정부는 한빛원전 노후화에 대비해 원전 추가 건설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원전 건설의 경우 최근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영광과 울산을 언급하며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반도체 생산 전력 비용도 낮춘다. 전력구매계약(PPA)을 통한 전력생산자와 직접계약, 개인 재생에너지 생산 전력 거래를 활성화해서다. 이를 위한 법적 근거는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특별법안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정부·여당은 해당 법안을 연내 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정 의원은 "전력생산자와 직접계약에 개인 거래까지 풀면 시장가격이 훨씬 더 낮아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 의원은 메가특구법에는 규제샌드박스 기간 대폭 연장, 망 사용료 지원 등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 외에 여러 규제완화와 재정·세제지원도 담긴다고 부연했다. 여권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제 예외와 특별보조금 지급,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세제지원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메가특구법을 두고 정 의원은 대상이 반도체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부각했다. AI(인공지능) 국가경쟁력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데이터센터와 로봇, 자율주행차 등 관련된 산업들을 메가특구 내에서 연계시켜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에 한정되지만 메가특구법은 특정 산업이 아니라 각 권역 내 규제들을 풀어내고 정부가 조만간 선정할 성장엔진들을 집중 지원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메가특구법을 통한 산업 연계와 관련, 정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 AX(AI 전환)와 창업, 재생에너지와 바이오까지 포함한 AI 연계 산업 육성에 투입해 생산현장을 뛰는 피지컬AI 경쟁력을 키우자는 구상이다. 정 의원은 "미국과 중국 다음으로 AI 3강 그룹에 있는 국가들 중 반도체를 포함한 제조능력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 뿐"이라며 "산업들을 연계해 피지컬AI에서 앞서가야 한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비판을 제기하는 또 다른 지점은 천문학적인 투자 규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600조원 정도라는 점에서 지나치게 규모가 크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이에 글로벌 반도체 수요 증가세에 대응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생산 케파(생산능력)를 2배 이상 늘려야 하는 상황, 서남권 부지와 전력·용수 여건을 고려한 규모라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최태원 SK 회장이 5년 안에 케파(생산능력)를 2배로 늘리겠다는 상황이라 반도체 팹을 6기는 지어야 하는데, 용인 2기를 짓고 있으니 호남 4기로 줄어든 것"이라며 "1기당 60조~100조원 정도 들어가는 팹 4기와 부대시설 등에 400조원이 일단 들어가고, 10년 간 새 공장 등 추가 투자 감안해 800조원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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