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든 집에서 노후를… 서울시, 시니어주택 세우고 방문진료

오세훈표 '고령친화 정책' 시동
주택 1만2000호 2035년 공급
돌봄SOS서비스 한도액 상향
방문진료는 '年 5회 무료' 목표
자치구별 인구편차 반영은 숙제

익숙한 공간에서 여생을 보내는 'AIP'(Aging in Place) 수요가 늘어나는 가운데, 서울 거주 노인들의 비용 부담이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AIP 전환은 민선 9기에도 이어지는 '외로움 없는 서울'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오세훈 서울시장(사진)은 지난 6·3 지방선거 직전 시니어주택을 찾아 "정든 동네에서 노후를 맞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요양시설 입소는 차선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5일 서울연구원의 '노인 돌봄 비용 현황과 부담의 형평성 분석 연구'에 따르면 서울 거주 노인의 연간 장기요양 급여 일수 중 재가 서비스 비중은 2015년 71.0%에서 2022년 80.9%로 늘었다.

요양원 등 시설 입소 대신 익숙한 가구 내에 머무르며 돌봄을 받으려는 수요가 늘었다는 의미다. 이 과정에서 서울 노인의 연간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총비용도 2015년 4269억원에서 2023년 1조5275억원으로 약 3.6배 폭증했다.

부담은 특정 취약 계층에 쏠려 있다. 장기요양 급여 총비용 중 여성 비중은 73.6%, 80세 이상 초고령층은 75.1%에 달한다. 개인의 지불능력(건강보험료 합계) 대비 간병비 체감 부담률은 80세 이상이 11.9배, 장애 노인이 15.3배로 추정됐다.

1인당 연평균 간병비도 여성 노인 199만원, 80세 이상 375만원, 장애 노인 389만원으로 비교 집단 대비 최대 3배 격차를 보였다. 연구진은 "단순 공급 확대나 균등 지원을 넘어, 비용 가중치가 높은 고위험 취약 집단을 겨냥한 '정밀 복지' 행정이 동반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가장 가혹한 재정적 장벽으로는 요양병원 간병비가 꼽혔다. 2023년 기준 서울 지역 요양병원 입원 노인의 1인당 연평균 간병비는 1207만원으로 타 의료기관 대비 월등히 높았다. 대부분은 가족이 간병을 전담하며 발생하는 임금 손실 등 기회비용으로 흡수되는 실정이다.

오 시장은 4년간 총 1조410억원을 투입해 주거·여가·의료를 통합 제공하는 고령친화 도시를 조성한다는 공약을 내놨다. 2035년까지 시니어주택 1만2000호를 공급한다. '돌봄SOS서비스' 연간 한도액도 180만원으로 올려 지급한다. 방문진료 본인부담금도 비요양등급 어르신까지 연 5회, 80%를 지원한다.

오 시장은 "본인부담금의 80%를 서울시가 지원해 사실상 무료 수준으로 만들겠다"며 "디지털 안내사·안전점검원 등 어르신 맞춤형 일자리 15만개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5개 자치구의 인구 편차를 반영하는 것은 숙제로 남아 있다. 연구진은 "자치구별 간병률, 입원일수, 유급 간병인 임금 등의 격차가 뚜렷하다"며 "자치구 간 부담 격차와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행정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