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동산세제 7월말 발표…보유세·거래세 균형 이뤄야″
[파이낸셜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대해 "두가지가 밸런스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에서 "7월 말 정도 (발표를) 생각으로 준비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 부총리는 "기본적으로 집은 바잉이 아닌 리빙이라는 원칙하에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될 수 있도록 보고 있다"며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조만간 제가 국민 의견, 현장 목소리를 듣고 최종 정부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 프로젝트에 대해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AI) 반도체 혁명은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 공업 육성, 김대중 대통령 시절 정보기술(IT) 혁명보다 훨씬 더 큰 문명사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행히 대한민국은 준비가 잘 돼 있어 제대로 총력전·속도전으로 대응하면 엄청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 부총리는 지역 편중 우려에 대해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예를 들자면 호남은 수도권에 이은 반도체 제2 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담당, 영남은 AI에 필요한 소부장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에코시스템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아울러 구 부총리는 "연구개발(R&D)이나 투자에 지원하고 지금은 세금을 내더라도 나중에 세금을 못 내는 시기가 생기면 이월공제도 해주려고 한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지방에서 근로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는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며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세수 규모에 대해 구 부총리는 "수백조원 영업이익이 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정확히 기업 영업이익을 집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상반기 영업실적과 8월 법인세 중간예납을 받아야 예측 가능하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해 "저는 추가세수라고 말하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을 위해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기금 활용에 대해 구 부총리는 "반도체 외에도 여러 혁신 산업이 있다. 로봇·피지컬 AI·조선·항공 등에도 R&D 등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며 청년을 위한 AI 교육, 창업 등에도 주목할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구 부총리는 구체적인 청사진 공개 시점에 대해 "지금 기획예산처에서 준비 중"이라며 "관련 법안을 정기국회 전에 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정도로 속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구 부총리는 "AI 지원, 양극화, 민생, 구조혁신 등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선도 국가로 나아가는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나갈 것"이라며 "세수가 좋으니까 세입 사정 감안해서 재정 규모를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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