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통망법 시행·보완수사권 폐지 막을 것"
[파이낸셜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입틀막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막겠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먼저 정통망법을 두고 "가장 큰 문제는 국가가 무엇이 사실이 아닌지, 무엇이 혐오인지 정하고 처벌한다는 것"이라며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사실과 거짓은 뒤섞이고 권력의 기분에 따라 혐오의 낙인은 남발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례로 최근 아이돌의 사투리 발언을 두고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회원이라는 낙인을 찍는 현상을 들며 "입틀막법은 이런 마녀사냥식 폭력을 일상으로 만들고 공포와 침묵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개정 정통망법은 이날 시행됐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한편 정통망법 전면 개정안을 당론으로 취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 원내대표는 경찰의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범죄 수사 시스템 개편 논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출범을 앞둔 공소청에 보완수사권도 쥐어주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경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완수사권 문제를 여야정이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 정 원내대표의 지적이다.
정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검찰의 보완 수사가 아니었다면 사건의 진상이 영영 은폐되었을지도 모른다"며 "경찰이 범죄 수사 역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충분히 회복할 때까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