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추가세수 100조..안도걸 "미래대응기금 조성하자"
[파이낸셜뉴스] 반도체 호황과 증시 활성화로 올해 초과세수 규모가 약 50조원, 내년에는 최대 100조원의 추가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안도걸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가세수 전망을 밝히며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에 보다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대응키 위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2021~2022년 초과세수가 100조원이 넘었지만, 2023~2025년에는 세수결손 누적액이 100조원을 넘겼다.
그러다 올해 반도체 호황과 자본시장 활황에 힘입어 45조~55조원 초과세수 발생이 예상되고, 내년에도 현재의 호황이 이어진다면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망치보다 100조원 더 큰 세수가 들어올 수 있다.
안 의원은 이처럼 큰 폭의 초과세수와 세수결손이 오가는 만큼, 국가재정법을 바꿔 기존과 다른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으로 초과세수를 이재명 정부가 신설키로 한 미래대응기금에 투입해 재정투자를 하는 한편, 일부는 적립했다가 경기침체로 세수결손이 발생했을 때 활용하자는 것이다.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발표한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재원으로 활용키 위해 조성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초과세수를 미래를 키우는 종잣돈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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