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720만원 주거비 지원"...서울시, '무주택 출산 가구' 돕는다

[파이낸셜뉴스] 주거비 부담으로 '탈서울'을 고민하는 가족을 위해 시가 전·월세 지원에 나선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월세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서울에서 안정적으로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인 무주택 부모의 기준도 최근 상승을 겪은 전·월세 가격을 반영해 현실화해 문턱을 낮췄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은 지난 1일부터 하반기 신청 접수 시작했다.

아이를 낳은 무주택가구가 주거비 부담 때문에 서울살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실제 지출한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또는 월세를 최대 월30만 원씩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지원한다. 전세대출이자 뿐만 아니라 월세까지 지원하는 전국 유일의 서울시 특화 정책이다.

국가통계포털 국내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최근 3개월 서울의 순유출 인구는 1만72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6.8% 늘었다. 유출 수준은 전국 시·도 중 최대다. 시는 "최근 서울의 전월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출산가구의 주거부담이 '탈서울' 고민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출산가구가 체감하는 경제적 압박은 더욱 크다"고 분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보증금은 6억5875만원으로 2년 전 동기간 5억5377만원 대비 19.1% 상승했다. 아파트 월세 신규 계약의 월세 가격은 2년 전 평균 109만6000원(보증금 제외)에서, 올해 137만3000원 수준으로 25% 상승했다.

시는 지난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계획을 밝히고 3조2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에 나섰다.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미리내집'을 공급하고, 아이를 가진 무주택 부부에 대해서도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주거비 지원사업 최종 대상자는 전세대출이자·월세 납부 내역을 증빙한 뒤에 납부액에 해당하는 금액(월 최대 30만원)을 지원받는다. 선지출·사후 지급 방식으로 6개월 단위로 4번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지원 기간 중 또는 지원 종료 후 아이를 추가로 출산하면 출생아 1명당 지원 기간이 1년씩 연장돼 최장 4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다태아의 경우에도 쌍태아 1년, 삼태아 이상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부터 전세보증금 기준을 기존 3억원(월세 130만원) 이하에서 5억원(월세 229만원) 이하로 완화해 지원대상을 현실화했다. 지난 상반기 신청자는 1754가구로 지난해 전체 신청가구(935가구) 대비 약 88% 늘었다.

상반기 신청 가구 가운데 월세는 844가구로 전체의 48% 이상을 차지했다. 월세 신청가구 중 약 74%는 매달 60만원 이상의 월세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 가구의 74%는 60㎡이하 소형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31~40세가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시는 "출산과 양육이 본격화되는 시기에 있는 30대 가구가 전월세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작은 주택에 거주하면서도 주거비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매월 반복되는 고정지출인 만큼, 월 최대 30만원의 주거비 지원이 가계 부담을 완화하는데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반기 신청은 12월 31일까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출산가구로,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해야 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신청자와 자녀가 서울시에 거주하고 동일 주소지에 있을 것 △자녀가 서울시에 출생신고되어 있을 것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일 것 △부·모 모두 무주택일 것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또는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229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할 것 등이다.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정부·서울시의 주거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가구는 중복수혜 방지를 위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올해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만족도와 제도 개선 의견을 조사하여 사업 효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결과를 바탕으로 기준, 지원금액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전월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자녀 출산 이후의 주거비는 많은 가정이 체감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라며 "하반기에도 많은 시민들에게 주거비 지원이 이뤄져 안정된 주거 및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