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탑재 가능 탄도미사일 발사 中에 군비통제 논의 참여 촉구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중국의 핵능력 탑재 가능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동맹국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중국을 향해 실질적인 군비 통제 회담에 참여할 것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 간의 합의에 따라 미사일 발사를 정례적으로 사전 통보할 것을 촉구했다.
7일 외신은 이번 미국의 입장 발표는 중국이 지난 6일 태평양 해상에서 핵추진 잠수함을 이용해 모의 탄두를 탑재한 장거리 전략 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직후 나왔다. 중국 측은 이번 발사가 인민해방군(PLA) 해군의 연례 훈련 일환이며, 관련 국가에 사전에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토미 피곳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남태평양에 떨어진 비무장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서 시험 발사한 것을 면밀히 모니터링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핵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시점에, 중국은 정반대의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피곳 대변인 중국의 빠르고 불투명한 핵무기 증강은 지역 사회와 전 세계에 큰 우려를 낳고 있다며 " 미국은 중국이 실질적인 군비 통제 논의에 참여하고,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P5)들이 이행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ICBM 및 우주 발사체에 대한 정례적인 사전 통보 메커니즘을 확립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또 "미국은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확고히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미사일 발사에 대해 중국은 인민해방군 해군의 연례 훈련 계획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는 점을 강조했다.
중국 해군 측은 이번 시험이 국제법과 국제 관례를 철저히 준수했으며, 특정 국가나 목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다만 발사된 미사일의 구체적인 기종이나 비행 거리 등 세부 정보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사태를 두고 국제 외교가에서는 군사적 행동을 '정례적 훈련'으로 규정하려는 중국 측 입장과, 이를 '투명성이 결여된 위험한 핵 증강'으로 바라보는 미국의 시각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양국 간 긴장감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