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폐지, 與 당권경쟁 맞물려 속도
與 형소법TF, 이번 주중 개정안 발의 전당대회 앞두고 강성당원·혁신당 독촉 野 '장윤기 사건' 계기 여야정 협의 제안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강성당원들의 요구가 빗발치면서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이번 주 내로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정 시기를 고려하지 않고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검찰개혁 마무리에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강성당원들의 요구가 있다. 민주당 권리당원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호남 기반 4050세대 당원들은 오랜 숙원인 수사와 기소 분리를 확실하게 하자는 주장이 많다.
여기에 범여권 조국혁신당까지 제헌절 전까지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검찰개혁 마무리를 전당대회 이후 차기 지도부에게 떠넘기는 게 아니냐는 의심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범여권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의 증거인멸 혐의가 드러난 광주 여고생 피살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보완수사권에 대한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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