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미래대응기금, 특별법 형태로 신설…8월말 목표로 준비"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 靑유튜브 '팩트방앗간' "국회와 잘 협의하고 소통, 절차 완비되도록 준비" 다음주 국가재정전략회의서 내용 공개 "8월 예산안 편성에 담아야"

[파이낸셜뉴스]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 등으로 발생하는 추가 세수를 재원으로 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침을 공식화하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기금의 구체적인 규모와 운용 방향은 8월 말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함께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은 7일 성기홍 홍보소통수석이 진행한 유튜브 방송 '청와대 팩트방앗간'에 출연해 "(미래대응기금은) 특별법 형태를 거쳐서 기금을 신설해야 될 것"이라며 "국회하고 잘 협의하고 소통 해서 이 절차가 완비되도록 준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류 보좌관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위한 로드맵과 관련해 "정부는 8월 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돼 있다"면서 "가깝게는 정부 예산안 편성 즈음에 구체적 내용을 담아야 한다. 신속하게 준비하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날 진행된 '팩트방앗간'은 성기홍 수석이 새로 임명된 이후 처음 공개된 프로그램이다. 대국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미래대응기금의 용처에 대해선 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피지컬 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양극화 대응, 균형 발전, 청년대책 등을 언급했다.

류 보좌관은 "우리 정부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과제들이 있다"며 "계속해서 줄어드는 성장 잠재력이 줄어들고 있는데 반등시켜야 할 시대적인 과제가 있고, 성장을 하지만 'K자 양극화'가 되는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 것이냐는 과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살 수 있다는 중요한 과제도 생각하고 있고, 청년들에 미래 비전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지와 교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이런 문제들을 잘 풀기 위해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청년 문제에 사용될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대대적인 청년 정책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것"이라며 "주거나 일자리, 청년들의 지향성 등을 반영하는 정책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추가 세수의 규모에 대해선 "올해 얼마가 더 들어올지에 대해서 아직은 불분명하긴 한데, 올해 추경을 할 때보다 조금 더 추가적으로 좀 더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에 대한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알리는 여러 가지 절차 중에서 일주일 후에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서도 어느 정도 알려드리고, 학계, 언론 등 여러 가지 공적인 기구를 통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 같이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 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추진키로 했다.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추가 세수를 미래 세대와 대한민국 성장 동력, 양극화 대응 등에 사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에 공감했다"며 "당정청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