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격차 1000원 밑으로…노 1만1450원 vs 사 1만460원
12차 전원회의에서
노사, 6차 수정안 제출
양측 격차 990원
9일 최저임금 심의 재개
[파이낸셜뉴스] 노사의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격차가 1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노사의 6차 수정안 격차는 990원이다. 양측 간 간극이 여전한 만큼 인상률 공방은 추후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근로자·사용자위원 측으로부터 5차·6차 수정안을 제출받았다.
노동계는 6차 수정안으로 1만1450원을, 경영계는 1만460원을 제출했다. 각각 올해 최저임금 대비 10.9%, 1.4% 인상한 수치다.
이로써 노사 간 인상률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에서 1630원(1차 수정안), 1540원(2차), 1410원(3차), 1290원(4차), 1060원(5차)에 이어 990원까지 좁혀졌다. 6차 수정안까지 제출한 끝에 양측 간 격차를 1000원 미만으로 줄인 것이다. 다만 간극이 여전히 큰 만큼, 향후 회의에서 추가 수정안 제출을 통해 격차를 점차 줄여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최저임금위에서 여러 차례 심의에도 노사 간 격차가 더는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 합의 또는 표결을 이끌 수 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공익위원은 가급적 최후의 순간까지 노사 양측의 간극이 좁혀질 수 있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릴 예정"이라며 "양측의 속도감 있는 접근이 원활하게 진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권고문의 내용이나 형식은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그 부분에 대해 노사와 공익위원이 함께 논의하고 있고, 결과에 따라 방법과 내용을 확정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사는 이날 회의에서도 최저임금 인상폭에 대한 인식차를 재확인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이번 심의는 물가 상승률을 상회한 최저임금 인상률, 최근 고물가에 따른 사업주의 비용 부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최저임금 수준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현장이 감당할 수 있는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생계는 물론 민생경제의 내수 회복 속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노사 양측이 서로 한 걸음씩 양보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균형 있는 결론에 도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저임금 심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