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실거주 보호, 투기는 차단"… 보유·거래세 동시 손질[부동산세제 개편 임박]

이달 말 개편안 발표 앞서 강조
재경부 "민생 안정 등 4대축 집중"
미래대응기금, 로봇·AI 지원 구상
"삼전닉스 레버리지 보완 협의중"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이달 말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경부는 실거주 1주택은 보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7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살펴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전화 인터뷰를 통해서도 부동산 세제 개편에서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할지에 대해 "두 가지가 밸런스(균형)를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재경부도 이날 국회 업무보고를 통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에 방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김후진 재경부 기획조정실장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은 보호하되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세제 개편의 방향으로는 △경제 대도약을 뒷받침하는 성장 세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민생 세제 등으로 제시됐다. 김 실장은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과 생산적 금융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신설 등을 추진하고 청년창업세제 지원 강화, EITC(근로장려금) 개편, 중소기업 근로자 세제 지원의 지방 우대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 하반기 재경부의 정책 중점 방향은 △민생 안정 △미래 성장동력 확보 △양극화 극복 △글로벌 위상 제고 등이다. 이 가운데서도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 안정이 최우선 정책으로 꼽혔다. 구 부총리는 "물가와 생계비 부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외환·금융 시장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경기회복의 온기가 국민의 삶 속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체 불가 대한민국의 건설을 위해서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도 집중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대체 불가 대한민국이라는 비전 아래 기업과 함께 3대 메가프로젝트 등 미래 성장 전략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과감하게 혁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재정·세제·금융 등 경제정책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해 AI(인공지능)를 비롯한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구조혁신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등을 통한 양극화 극복에도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구 부총리는 "5극3특 중심으로 인프라를 확충하고 재정, 경제, 금융, 조달 등 지역경제 자립 기반에 대해 과감하게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 경제의 글로벌 위상 제고 역시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외환 자본시장 선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MSCI 선진국지수 편입을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대략적인 구상도 나왔다. 구 부총리는 "반도체 외에도 여러 혁신 산업이 있다. 로봇·피지컬 AI·조선·항공 등에도 R&D 등 인프라 지원을 해야 한다. 청년을 위한 AI 교육, 창업 등에도 주목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가 시장 변동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구 부총리는 "지금 레버리지 ETF가 주식시장 변동성을 많이 갖고 오고 있다는 우려는 잘 알고 있다"며 "보완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