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용지 247만장 재검표·수개표 탄력
한병도 "국조특위 방안 검토"
선관위 "투표지 유·무효 판단
선거쟁송 통해 법원이 결정"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개표소에 남아 있는 247만장 분량의 유·무효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수검표에 탄력이 붙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재검표·수개표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해서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올림픽공원에 남은 투표용지 247만장에 대한 재검표·수개표를 여야 합의를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올림픽공원에 남아있는 투표용지에 대한 재검표·수개표 논의는 지난 2일 공원 현장 조사 이후 특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윤상현 의원이 여야 협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본격화됐다. 윤상현 위원장을 필두로 한 국민의힘의 재검표·수개표 필요성에 민주당 지도부가 공감대를 드러내면서 속도가 붙는 양상이다.
이날 경기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에서 열린 특위의 현장 조사에서도 재검표·수개표 절차와 관련된 논의가 이어졌다. 특위 민주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오늘(7일)이라도 당장 투표용지 검증하자는 입장이라 속도를 내자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위원장은 "투명한 재검표 절차에 대한 여야 간사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의견 합치에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특위에 투표지의 유·무효 판단은 결국 선거쟁송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밝히며 방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거 쟁송은 선거의 효력 등에 대한 법적 불복 절차다. 대법원이나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