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국방비 증액 4년간 국채 1467조원 발행
독일이 국방비 증액을 위해 오는 2030년까지 국채를 8380억유로(약 1467조원) 발행할 계획이다. 냉전 이후 최대 방위비 지출 계획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6일(현지시간) 독일이 내년에 발행할 국채 규모만 2000억유로가 넘는다면서 이 같이 전했다. 내년도 발행 국채는 올해 대비 12.5% 증액되는 것이다. 독일은 내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시장에서 약 8380억유로를 조달할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올해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기준에 맞춘 뒤 2029년부터는 이를 GDP 대비 3.5%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라스 클링바일 재무장관은 5일 밤 방위비 증액을 위한 국채 발행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슈바르츠 눌(균형재정)'로는 푸틴에 맞서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 제약으로 인해 군비 축소가 진행됐던 지난 30년간의 공백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만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재정확대 비판을 일축한 것이다. 러시아의 위협이 고조되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에 대한 안보 우산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 독일을 자극했다.
한편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가 이끄는 내각은 이날 국방력 강화를 정부 지출의 최우선 순위로 둔 2027년도 예산안 초안을 승인했다. 이번 예산안에 따라 독일은 오는 2027년 연방 지출의 20%를 국방비에 투입하게 된다.
독일 정부가 편성한 2027년도 총지출 규모는 5554억유로(약 968조원)이며 이 중 약 20%에 달하는 1097억유로(약 191조원)가 국방비로 배정됐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