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韓, '연 15조' 나토 공동조달 진출 발판"…우크라엔 1억弗 지원
조달협정 협상 개시...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
우크라 지원에 살상무기는 배제
'잠수함 고배' 캐나다와 AI 협력 논의
【파이낸셜뉴스 앙카라(튀르키예)=성석우 기자】이재명 대통령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7일(현지시간) 한국이 나토 공동조달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나토와 조달 기본협정 체결 협상을 시작하는 한편, 방산 원자재 분야 다국적 협력사업에도 새로 참여하기로 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서는 1억달러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약속했다.
위 실장은 "이 협정은 나토와 파트너국 간 군수·방산 협력과 조달 계약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사항을 규정한다"며 "협정이 체결되면 연 15조원으로 예상되는 나토 공동조달 시장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협정 체결 시점에 대해 "가급적 조속히 타결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개별 국가들과 양자 협력을 해왔다면, 나토 전체와의 조달협정이 만들어질 경우 나토 회원국 전반과 공동으로 조달하거나 방산 협력 체계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확대된다"고 말했다.
한국의 나토 다국적 협력사업의 참여 범위도 넓어졌다. 위 실장은 "우리나라는 나토 동맹국들이 장비·물자 역량을 공동 개발하는 다국적 협력사업 중 기존에 참여해 온 탄약·우주 사업에 더해 방산 원자재 사업에 새로 참여하게 됐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탄약과 방산 원자재 사업 참여가 한·나토 간 무기체계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한국 기업의 나토 방산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주 관련 사업 참여에 대해서는 나토 동맹국의 우주 인프라를 활용해 적시에 우주 발사 기회를 넓히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미래전 대응을 위한 나토 혁신 생태계 참여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나토는 우크라이나 전장을 통해 드론,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이 좌우하는 미래전의 양상을 최전선에서 경험하며 전훈을 축적하고 있다"며 "이러한 나토와의 협력은 우리 군과 기업들이 검증된 실전 경험과 기술을 공유받아 미래전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통로"라고 말했다.
정부는 전장에서 활용될 민간 혁신기술을 평가·검증하는 나토 혁신훈련장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추진하고 있다. 또 나토 동맹국 우주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인 '스페이스넷'에 우리 우주기업들이 참여해 정보 공유와 기술협력, 나토 주관 우주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정부는 살상무기 지원에는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의 지원 입장은 기존에서 변함이 없다"며 "우리는 살상무기는 지원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지원 내역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검토하고 있지만, 살상무기는 제외하고 여타 영역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공식 일정에 앞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약식 회동도 가졌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난 주말 카니 총리의 요청에 따라 통화를 가졌고 캐나다 측은 선정 결과를 사전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위 실장은 "오늘은 잠수함 얘기는 별로 나누지 않았고 앞으로 여러 영역에서의 협력 전망에 대한 얘기를 주로 했다"며 "한국과 캐나다는 포괄적 전략 동반자로서 여러 영역에서 협력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AI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다.
위 실장은 "나토 동맹국들은 이제 우리를 단순한 역외 파트너가 아니라 자신들의 안보와 산업 기반을 튼튼히 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협력자로 주목하고 있다"며 "방산과 혁신을 아우르는 다양한 분야에서 나토와의 협력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