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해·공사 총동창회, 국회 앞 사상 첫 '공동 궐기' "정치 논리에 군 정체성 파괴"

3군 총동창회·학부모 등 2천여 명 집결 "사관학교 통폐합 졸속 추진 중단하라"
육사 지방 이전 및 합치기, 군 전문성 훼손 우려…안보는 정책 실험 대상 아냐  
국방부 향해 결의문 전달, "요구 관철까지 합법적 범위 내 끝까지 투쟁" 천명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육·해·공군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군사관학교 지방 이전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군 예비역 장성들과 학부모들이 사상 처음으로 연대 노상 집회에 나섰다. 이들은 군의 정체성과 전문성을 파괴하는 졸속 행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주장했다.

육군·해군·공군사관학교 총동창회는 사관생도 학부모 모임, 안보 단체 등과 함께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사관학교 통폐합 및 육사 지방 이전 반대 총궐기대회'를 공동 개최했다. 역대 육사 교장단을 비롯한 42개 단체와 예비역 장성 등이 대거 참여한 이번 대회는 특정 국방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3군 사관학교 동창회가 연대 행동에 나선 군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이날 현장에는 땡볕 아래서도 약 2000여 명의 참가자가 집결해 정부의 국방개혁 방향성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총동창회는 발표한 결의문에서 "사관학교 통폐합과 육사 지방 이전은 국군의 역사와 전통, 정체성과 전문성, 국가안보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국가적 현안"이라며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공감대,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돼야 함에도 정부가 이를 무시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특히 안보는 정치적 실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3군 장교 양성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현장에서는 각 군의 특성을 무시한 통합안에 대한 예비역 수뇌부들의 조목조목 구체적인 비판이 쏟아졌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통폐합은 합동성 강화나 우수생도 모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안보는 실험 대상이 돼선 안 되고 정치적 제물이 되어선 더더욱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해사 총동창회 측 역시 "해군사관생도는 바다를 보고 바다의 냄새를 맡으며 성장해야 한다"며 통합이 해군장교의 전문성과 정체성을 훼손할 것이라 우려했고, 공사 총동창회 측도 "현재 논의 중인 통합 방안으로는 공중·우주 환경에 특화된 정예 장교 양성이 매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에는 윤상현·김기현·김정재·조은희·진종오·강선영·유용원·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들도 연사로 대거 참석하여 예비역들의 의견에 적극 동조했다. 사관학교 통합 반대 여론이 군 내부를 넘어 대정부 비판 목소리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육사(31기) 출신이자 3성 장군을 지낸 한기호 의원은 개회사에서 "국가 정책이 추진되려면 명분이 있어야 하고 실리가 있어야 한다"며 "사관학교 통합은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 의원은 이어 "1·2학년을 묶어서 한 학교를 만들고 3·4학년 때 육사·해사·공사를 따로 교육한다면 사관학교가 3개에서 4개가 되는 꼴"이라며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실제로 명분과 실리를 찾아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개혁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군 원로의 매서운 지적도 나왔다. 김요환 전 육군참모총장은 "정부가 국가와 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사관학교 통합 이전보다 먼저 군 간부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고, 우수한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군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정부는 합동성 강화 명분으로 가칭 '국군사관학교'를 창설해 공통 교육을 진행하고 육사 지방 이전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브리핑을 직전에 돌연 순연하는 등 석연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 논란을 자초했다.

총동창회 측은 군 전문가와 민간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기구'를 통해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것을 촉구하며, 향후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