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 밀레이, 미국식 '정부 셧다운' 도입 추진
[파이낸셜뉴스]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자국 예산 시스템에 미국식 '강제 정부 셧다운'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의회가 예산안 합의에 실패하면 정부가 기능을 멈추는 미국의 정부 셧다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에서는 의회가 정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경우 이전 연도 예산이 자동으로 이월되도록 돼 있다. 밀레이 대통령은 그러나 이 시스템을 중단시키는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밀레이는 아울러 정부 재정 지출을 충당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동원해 화폐를 찍어내는 행위도 금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지역 라디오 '네우라'와 인터뷰에서 셧다운 시스템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예산이 소진되면 추가 지출이 불가능해지고, 국정이 셧다운되는 시스템"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의회가 마감 시한 안에 새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거나, 대통령이 예산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핵심 업무를 제외한 연방 정부 기능이 중단된다. 공무원들은 임시 해고되거나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셧다운 제도는 미국에서도 매우 인기 낮은 제도로, 셧다운에 책임이 있는 정당은 지지율이 추락하곤 한다. 지난해 역대 최장 셧다운으로 저소득층 식량 지원이 차질을 빚었고, 경제 지표 발표가 중단됐으며, 미 항공관제가 43일 동안 혼란을 겪었다. 헬스케어 세액공제를 둘러싼 갈등이 빚은 참사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친분이 두터운 급진적 자유방임 경제학자 밀레이는 긴축 재정 신봉자로, 자신이 물러난 뒤에도 이 기조가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셧다운 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2023년 12월 취임한 뒤 정부 지출을 30% 감축했고, 만성적인 재정적자도 줄였다. 통상 재정 지출이 줄어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심각한 타격을 입지만 밀레이는 밀어붙였다.
성과가 없지는 않다.
긴축 기조 속에 아르헨티나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이 꺾였고, 시장은 환호했다.
밀레이는 셧다운 제도와 더불어 정부 재정 부족분을 메우기 위한 중앙은행의 통화 증발을 금지하는 규정 제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레이 정부는 아르헨티나의 만성적인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주된 이유가 이전 좌파 정부의 중앙은행을 동원한 대규모 통화 증발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재정 충당을 위해 중앙은행이 수백억달러 규모의 페소를 찍어냈고, 그 여파로 인플레이션이 연간 세 자릿수 상승률을 보였다는 것이다.
밀레이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런 관행은 "사기이기 때문에" 형사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법에 따르면 사기와 화폐 위조는 형사 범죄"라고 강조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