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주미 대사 "美, 쿠팡 문제 관리 공감...관세 합의 준수"
강경화 주미 대사, 워싱턴DC에서 특파원 간담회
美의 쿠팡 문제 제기에 대해 "양측 모두 안정적 관리 공감대"
美의 추가 관세 관련 "美 역시 한미 관세합의 준수 의사 표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 관련해서는 "美와 향후 수시 접촉"
북미 대화 재개 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진전 없다"
[파이낸셜뉴스] 강경화 주미대사가 최근 한미 경제 갈등의 핵심 쟁점인 쿠팡 문제와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 언급했다. 강 대사는 미국이 해당 문제들 때문에 한미 관계를 해칠 의향이 없다고 주장했다.
강 대사는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 쿠팡을 차별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 정치권에서는 지난해 말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고 있다는 주장이 꾸준히 흘러나오고 있다.
강 대사는 해당 문건과 관련해 "양국 정부 간에는 이러한 문제가 한미 관계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사관은 미국 측과 지속적 협의를 통해 우리 입장을 분명하고 일관되게 설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강 대사는 한국을 겨냥한 미국의 추가 관세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그는 "7월 24일 122조 글로벌 관세(10)% 종료를 앞두고 미국무역대표부(USTR)의 강제노동 301조 관세 조치가 6월 발표돼 의견 수렴 중에 있고, 과잉생산 301조 조사 결과도 관심이 모인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우리는 기존 한미관세 합의에 따라 양국 이익 균형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한미 관세합의를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던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월 미국 대법원의 위헌 판결로 인해 더 이상 상호관세를 걷을 수 없게 됐다. 양국은 대법원 판결과 별개로 지난해 협상을 통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 정부는 판결 이후 무역법 122조를 이용해 무역 파트너들에게 10% 관세를 임시로 부과했으나, 해당 조치는 법률상 이달 만료된다. 트럼프 정부는 보다 장기적인 추가 관세를 위해 무역법 301조를 이용하여 한국 등 주요 무역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찾아내려 노력 중이다. USTR은 이미 지난달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만든 제품을 방치해 미국 기업의 가격 경쟁력을 악화시켰다며 12.5%의 관세를 추가한다고 예고했다.
한편 이날 강 대사는 한국과 미국이 핵연료 처리와 원자력 추진 잠수함 부분 한미 정상간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차기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면서 "향후 부문별 협의 가속화를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미국과의 수시 접촉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1차 협의를 하고 한국의 원자력 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 등을 집중 논의했다. 당시 조선 분야에 있어서는 미국 측의 준비가 더 필요해 논의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강 대사는 북미 대화 재개 전망에 대해서는 "미중정상회담을 계기로 재개 가능성에 대한 일각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진전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정부는 이달 말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의 북한 참석 여부와 메시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