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항공안전 '글로벌 시험대' 오른다…정부, ICAO 평가 총력 대응
[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의 항공안전 시스템이 오는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글로벌 스탠다드 시험대에 오른다. 항공안전 등급은 국가 신인도뿐만 아니라 국적 항공사들의 글로벌 영업력과 직결되는 핵심 지표다. 정부는 7개 부처와 4개 공공기관을 아우르는 범정부 총력 대응 체제를 가동하며 선제적인 항공안전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9일 열린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관계 기관 협력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ICAO는 민간항공 운송의 안전 증진을 위해 1952년 설립된 국제기구로, 이번 평가 결과는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의 국가 및 산업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평가 대상은 국토부를 비롯해 국방부, 기상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해양경찰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등 7개 부처와 한국교통안전공단, 항공안전기술원,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그리고 주요 항공업계가 총망라됐다.
점검 분야 역시 법령과 조직, 종사자 자격, 운항, 항공기 감항, 사고 조사, 항행 지원, 공항, 안전 관리 등 항공과 관련된 9개 전 분야에 걸쳐 강도 높게 진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우수한 평가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합동대응반을 꾸려 국제기준 이행 실태를 집중 점검해 왔다.
특히 지난 5월부터는 항공안전 평가 경험을 보유한 국제 전문가를 초빙해 자문과 모의평가를 실시하는 등 실전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
국내 제도의 국제적 정합성 확보를 위한 법령 정비도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6월 항공안전법을 개정한 데 이어 이달 공항시설법 개정을 완료하며 항공사 및 공항운영증명 유효기간, 산업계 자체 안전관리시스템 승인 감독 절차 등 74개 조문을 보강했으며 하위 법령 정비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평가를 차질 없이 준비하고 이를 국내 항공안전 기반을 굳건히 다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