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성과 없는 사업 과감히 긴축…교부금 근본적 개편"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9일 "모든 재정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해 성과가 없는 사업은 과감히 긴축하거나 폐지하고 교육교부금과 같은 의무 지출도 변화된 환경에 맞춰 근본적으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를 위해서는 단순히 얼마의 예산을 쓰느냐보다 어떤 성과를 내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다가오는 미래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구조적 위기에도 체계적으로 대응하겠다"먀 "광복 100주년, 2045년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국가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국가 재정 운용 계획과 단년도 예산에 반영해 실행력 높은 살아있는 전략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박 장관은 "동시에 당장의 민생과 성장 잠재력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미래 성장 동력 확충과 국토 공간 대전환, K자형 양극화를 해소하는 랜드마크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성역 없는 지출 구조조정과 성과에 기반한 재원 배분으로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확보하겠다"고 전했다.
박 장관은 "특히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 프로젝트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전력, 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 장관은 "동시에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세대, 지역, 계층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 출산율 반등, 주거 지원에도 집중해 이른바 K자형 양극화에도 전방위로 대응하겠다"며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 엔진,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미래 성장 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재정 전 과정에서 참여와 소통을 강화하고 국민 생애 주기별로 촘촘하고 빈틈없는 재정 지원을 통해 국민주권 재정을 실현하겠다"며 "중앙, 지방 교육재정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모두의 재정을 구축하고 정부안 편성 단계부터 국회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함으로써 국민과 국회가 재정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