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내국세 연동 교부금 불안정성 해소…인하 정도 아니라 재구조화"

[파이낸셜뉴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 개편에 대한 의지를 다시금 확인했다. 교육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시･도교육청으로 보내는 유·초중등 교육 재원으로,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

박 장관은 9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교육교부금이 내국세와 연동되다 보니 내국세가 적게 들어올 때는 아예 교부를 못 한 경우도 있었다"며 "교육교부금 자체의 불안정성을 이번 기회에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에 연동돼 세수가 늘면 자연스럽게 규모가 증가한다. 실제 2016년 43조원이던 교육교부금은 지난해 70조원, 내년에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 세수로 80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배분방식의 손질을 원하는 재정당국은 학령인구 감소 등 교육 환경의 변화를 들어 교부율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반대로 교육당국은 현행 제도의 유지를 원하고 있다. 때문에 기획처와 교육부는 전날 다양한 의견을 듣는 대국민 공개토론회를 열기도 했다.

박 장관은 "(교부율) 인하 정도가 아니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오해가 없도록 말씀드리면 축소하거나 줄이지는 않는다. 1인당 교부금도 전체 총액도 앞으로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부율은 조정하지만 절감된 재원으로는 교육의 사각지대이자 필수적인 수요처인 영유아, 고등교육, 평생교육, 국가 인재 유출 방지 등에 재투자하겠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지난 20년간 교육교부금 증가 추세를 보면 물가상승률이 연평균 2.3%인 동안 교육교부금은 연평균 6.5% 늘어 물가보다 3배가량 더 많이 지급해 왔다"며 "장기 추세는 최대한 유지하되 그렇게 절감되는 재원을 고등교육·평생교육·직업교육·유아교육 등에 골고루 쓰겠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중점 추진 과제로 △2045년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적극적·전략적 재원 배분 △수요자 중심의 재정 운용 등을 제시했다. 특히 성장의 과실에서 소외되는 세대, 지역, 계층이 없도록 청년 일자리, 출산율 반등, 주거 지원 등에 집중해 이른바 K자형 양극화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다. 박 장관은 "추가 세수를 활용해 청년 등 다음 세대 성장엔진과 지방 인재 등에 투자하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 창출과 K자형 양극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분하고 안정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3대 메가프로젝트도 철저히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박 장관은 "반도체, 피지컬 AI, AI 데이터센터 중심의 3대 메가프로젝트는 새로운 국가 발전의 동력이자 지방 주도 성장으로 나아가는 전환점"이라며 "기업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가 지역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지, 전력, 용수와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과 지역 인재 양성 및 정주 여건 마련 등 정부 역할이 필요한 부분은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