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예보·9천명 대응단 가동"...산림청, 산사태 방제 패러다임 전환

- 산림청, 기후위기 대응 '여름철 산사태 방지대책' 발표 - 대피판단 정량기준 마련,사방댐 중심서 '산림유역관리' 전환

[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로 인해 예측하기 힘든 집중호우가 잦아지면서 산림청이 산사태 대응 패러다임을 전면 전환한다.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촘촘한 '정량적 대피 체계'와 '유역 단위 예방 인프라'를 구축, 인명 피해를 원천 차단한다는 구상이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9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사태 대응 주요 정책 및 여름철 대응체계'를 발표했다. 지난해 발생한 산사태는 모두 2637건으로 최근 10년 평균치의 1.6배를 웃돌고, 이 중 98.5%가 단 닷새 동안 집중되는 등 기존 방재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가장 큰 변화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위험 정보의 구체화다.

산림청은 올해부터 '스마트 산림재난' 앱을 통해 기존 시군구 중심의 광역 예보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제공한다. 단계 역시 주의보와 경보 2단계에서 '주의보→예비경보→경보'의 3단계로 보다 세분화했다. 국민이 직접 거주지나 관심 지역을 등록하면 맞춤형 알림을 받을 수 있다.

현장 공무원들의 대피 발령 판단을 돕기 위한 기준도 강화했다. 산림청은 '12시간 누적 강우량 150㎜이상' 또는 '24시간 누적 강우량 210㎜이상' 관측 시 즉시 대피를 권고하는 정량적 가이드라인과 상황판단 체크리스트를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시군구 단위로 형식화됐던 대피 훈련도 올해부터 읍면동 단위로 쪼개 실시되면서, 훈련 횟수는 지난해 201회에서 올해 819회로 4배 가까이 늘었다.

산사태를 막는 인프라도 확충한다. 산림청은 계곡에 단독으로 설치하던 사방댐 사업에서 벗어나 산림 유역 전체를 종합적으로 묶어 정비하는 '산림유역관리사업'을 확대한다. 올해 사업 대상지를 지난해 28곳에서 138곳으로 크게 늘렸다. 유역관리사업은 토사와 유목을 거르는 저사 공간(1만1800㎥)이 일반 사방댐(2500㎥)보다 4배 이상 커 대규모 토석류 차단기능이 뛰어나다. 준공 후 20년이 지난 노후 사방댐에 대한 정밀점검도 의무화된다.

현장 대응 인력도 질적·양적으로 확충했다. 산림청은 산불·산사태·병해충 인력을 통합한 '산림재난대응단'을 구성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760명에 불과했던 취약지역 점검 및 주민대피 조력 인력은 올해 9272명으로 약 12배 늘어 현장 밀착형 상시 감시가 가능해졌다.

임하수 산림청 차장은 "최근 이어지는 장맛비로 인해 지반이 약해져 평소보다 적은 비에도 큰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라며 "산림 주변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대피 명령이 내려지면 마을회관 등 지정된 안전지대로 신속히 대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산림청의 이같은 대책이 실효를 거두기위해서는 지난 2024년 도입된 '범부처 통합 사면 관리 시스템'의 안착과 함께, 대피 명령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르고 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