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7차 수정안 격차 860원…1만1350원 vs 1만490원
[파이낸셜뉴스] 노사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7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1350원, 1만490원을 제출했다. 노사 간 격차는 860원까지 내려앉았다.
당초 노사 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요구 격차는 최초 요구안 당시 1680원이었다. 이후 1630원(1차 수정안), 1540원(2차), 1410원(3차), 1290원(4차), 1060원(5차), 990원(6차)에 이어 860원까지 좁혀졌다.
이처럼 노사가 최저임금 인상 격차를 줄여나가고 있는 한편, 조만간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 구간'을 제시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심의 촉진구간'은 노사 간 격차가 더이상 좁혀지지 않을 시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 해당 범위 내 노사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예년과 유사한 심의 촉진구간에 머무를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한국노총은 마지막까지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 곧 내수 활성화로 직결되는 이 문제를 두고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부위원장도 "심판장처럼 앉아 있는 공익위원들은 처저히 숫자에만 매몰돼 있는 것 같다"며 "노사 합의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촉진 구간 제시를 미루는 것은 결국 시간 끌기로 책임을 면피하려는 것이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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