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公, 하청노조와 '직접 교섭' 돌입…사용자성 인정 선도
시설엔지니어 노조와 기본협약 체결 및 1차 본교섭 진행
중노위 '산업안전' 원청 사용자성 인정…교섭단위 분리 후 첫 대화
노사 양측 "절차적 혼선 최소화…안전한 일터 상생 모델 구축"
[파이낸셜뉴스]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하청 노동조합과 직접 단체교섭에 돌입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 의제에 한해 공사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이자,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원·하청 직접 대화의 물꼬를 튼 선도적 사례다. 다수 노조가 혼재된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절차적 혼선을 차단하고, 산업안전 분야의 실질적 교섭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산업계 전반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9일 청사 회의실에서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과 원·하청 단체교섭을 위한 기본협약 체결식을 열고 1차 본교섭(상견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섭은 앞서 중앙노동위원회와 인천지방노동위원회가 산업안전 부문에 대해 공사를 실질적 사용자로 판정한 데 따른 결과다. 공사 내에는 여러 하청 노조가 얽혀 있어 당초 교섭 과정에 난항이 예상됐다. 하지만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의 행정 지원 아래 공사와 7개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가 받아들여지면서 개별 노조와의 직접 교섭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게 됐다.
이날 체결된 기본협약은 교섭의 시기와 방법 등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미연에 방지하고, 법과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안정적인 대화를 이어가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성격이다.
노사 양측은 향후 이어질 실무교섭에서도 '성실 교섭'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고 현장 밀착형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임준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관리처장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원만한 대화를 위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정부 정책 기조에 부응해 향후 실무교섭에서도 성실히 임하며 원·하청 상생 모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지명 인천공항 시설엔지니어 노동조합 위원장 역시 "원청과의 직접 교섭을 위한 기본 틀이 마련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대변하겠다"며 "산업안전의 실질적 개선을 통해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