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충격' 일자리 상황판 운영… 脫석탄지역은 '특별지구' 지정 [산업전환 고용안정 계획]

노동부 "AX·GX 쇼크 완화 골자"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추진
이르면 내년 하반기 가동시킬듯
하반기 脫석탄지역 특별법 제정

정부가 인공지능 전환(AX), 녹색 전환(GX)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을 가동한다. 산업별 인공지능(AI) 일자리 상황판 격인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 등의 플랫폼을 만들어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등 기존 산업 대체에 따른 일자리 전환 정책 수단도 동원할 방침이다.

■AI 고용 충격 상황판 가동

고용노동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골자인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보고했다. 관련 법 제정 이후 첫 번째 법정 기본계획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크게 AX와 탄소감축 기조에 따른 고용 충격 완화에 초점을 뒀다. 전환 이전 과정에선 상시점검을 통한 대비를, 전환 과정에선 고용창출 및 소득 보전을, 전환 이후엔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AI 기술이 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효과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기 위한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를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AI 일자리 상황판 격이다. 카나리아 대시보드는 미국 스탠퍼드대 디지털경제연구소가 공개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분석도구다. 과거 탄광에서 유독가스를 미리 감지했던 '카나리아'를 벤치마킹했다. 노동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028년 중에는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 운영을 시작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에서 상시 모니터링(점검)에 큰 비중을 두기로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많은 전문가, 현장 관계자들이 강조한 것이 '워칭(감시)'"이라며 "AI 기술 발전에 따른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발빠르게 포착해 사회와 공유하고, 미흡한 정책·제도는 탄력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업전환 일자리 지도(가칭) 발간 계획도 같은 맥락에 있다. 이 외에도 고용영향 사전평가를 위기업종에 대한 중장기(5년), 단기(1년) 평가를 병행하고 산업전환고용안정위원회 별도 신설로 업종별 대응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다.

내일배움카드, 비수도권 인프라 개선, 맞춤형 훈련과정 개발 등 기존 고용노동 정책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석탄 폐지 지역 '특별지구' 선정…재정·행정 지원

정부는 녹색전환에 대한 일자리 대응·지원책도 마련했다.

석탄과 같은 고탄소 에너지 산업 폐지에 따른 경제·고용 위험이 큰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선제 지정한다. 이를 통해 고용안정,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독일은 2038년까지 최대 400억유로(약 69조380억원)를 석탄지역 인프라·신산업 육성에 지원하기로 했고,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2027년까지 정의로운전환기금 550억유로(약 94조8871억원)를 편성해 전환계획이 승인된 지역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

정부는 올 하반기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 이 같은 지원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태양광·풍력 등 녹색전환 과정에서도 제조·시공·운영·유지보수 등의 일자리가 성장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AI·첨단산업 확산으로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풍력·전력 분야 인력양성에도 정책 역량을 투입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금 우리 일터는 근본적 변화에 직면해 있고, 전환 과정에서 고용안정은 온 나라가 함께 나서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의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