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보완수사권 폐지 우려 인지...보완방안 마련"
[파이낸셜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일각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우려 사항에 대해서도 인지하고 있다"며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 수사팀과 피의자인 장윤기(23)의 경찰 소속 부친이 수사에 과정에 가담해 증거 인멸 등을 시도했다는 정황이 검찰의 별도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터져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한 직무대행의 발언도 이같은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한 직무대행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는 흔들림 없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은 지난 80년 동안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를 수 있도록 만든 제도적 기반"이라며 "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분리라는 시대적 원칙을 끝까지 지켜 권력기관이 아닌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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