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대 전 보완수사권 폐지"..野 "여야정 협의하자"
與법사위, 공소청 출범 임박 내세워 속도전
당정 내부선 정성호 등 의견차 분출 시작돼
野 장윤기사건 고리 여야정 협의 거듭 제안
장동혁, 연일 경찰청 항의방문하며 여론전
여권서 반기 든 정성호 향해 사퇴 종용도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7일 전당대회 전에 공소청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장윤기 사건을 내세워 숙고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협의를 재차 제안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10일 법사위 법안심사1소위 형소법 개정안 심의가 진행되는 와중 기자들과 만나 전당대회 전에 처리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는 시기가 10월 2일로, 그 전에 형소법과 시행령이 개정돼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것이 서 위원장의 입장이다. 그는 "시행령 준비 기간이 보통 6개월이 필요하다는데 공소청 등 출범까지 3개월도 안 남았다"며 "전당대회 등 정치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시행령을 마련할 시간을 남겨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소위원장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심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에 2번 정도 더 소위 심사를 할 예정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집중적으로 법안 심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형소법 개정안 당론 발의 때 처리시기에 있어 전당대회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와 별개로 공소청 등 출범을 고려해 심의를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이처럼 민주당이 형소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지만, 실상 이재명 정부와 여당 내부에서는 물밑 이견이 나오고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국민 피해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져서다. 애초 이재명 대통령과 정 장관, 친명(親 이재명) 의원들은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던 바 있다. 친명 홍기원 의원은 보완수사권 존치 형소법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이견이 분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야권의 반발도 변수다. 경찰이 고위간부의 아들의 범죄를 은폐하려 했던 장윤기 광주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을 내세워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해당 사건의 경찰의 증거인멸 혐의는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경찰이 살인자를 위해 증거를 인멸한 경악스러운 사건"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경찰의 수사권 독점을 견제할 보완수사권 존치는 당연하고, 경찰의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에게 경찰의 기강을 잡기 위한 조속한 경찰청장 임명과 경찰 수사권 독점 견제 방안을 포함한 수사기관 개혁에 대한 여야정 협의를 제안했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민주당과 정 장관에게 보완수사권 문제를 다룰 여야정 협의를 제시한 바 있다. 협의를 제안한 만큼, 국민의힘의 보완수사권 존치안을 마련해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외여론전에 나섰다. 전날 장윤기 사건 관련 항의방문한 광주경찰청에서 문전박대를 당한 데 이어, 이날에는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만나 항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을 중심으로 한 의견차로 드러난 여권의 틈을 노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중진 나경원 의원은 정 장관을 향해 "본인의 평소 소신과 당내 강경파의 거센 압박 사이에서 옴짝달싹 못하는 곤혹스러운 처지를 모르는 바 아니다"며 "하지만 이건 아니다. 국민이 입을 피해를 뻔히 알면서도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고 탄핵 사유다. 오랜 동료로서 당부드린다. 차라리 사퇴하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