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특구법 최대쟁점 '주52시간제 예외'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대 메가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각종 규제 해제를 시사했다. 특히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주52시간 근로시간제 적용 예외) 등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특별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특위는 이재명 정부가 야심차게 준비한 3대 메가프로젝트 입법·제도적 지원을 위한 컨트롤타워로 역할할 예정이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국가적 과제라는 인식하에 한병도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직접 특위 위원장을 맡았다. 부위원장에는 당내 정책을 총괄하는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경제통' 이언주 의원,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었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임명됐다. 특위 간사는 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철민 민주당 의원이다. 대규모 산업 프로젝트라는 이유에서다.

이밖에 전력과 용수를 담당하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이소영 의원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관련된 국회 상임위원회 민주당 간사 의원과 프로젝트 추진 지역구 의원들도 특위에 소속돼 힘을 보탠다.

한 직무대행은 "규제는 과감하게 타파하고 사업 추진에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맞춤형 입법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도 "특위를 중심으로 당력을 집중해 (3대 메가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겠다"며 "기업들의 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필수적인 인프라 조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장 의원은 "대규모 프로젝트인 만큼 향후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포함해서 아주 파격적인 인센티브와 과감한 규제 특례들이 공론화될 것"이라며 "노동계나 시민사회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굉장히 민감한 이슈들이다. 그러나 결코 피하지 않겠다"며 규제 해소를 위한 논의에 본격 돌입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즉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의 경우 반도체업계가 그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해왔다. 이에 올해 1월 국회 문턱을 넘은 반도체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관련 조항이 포함돼 논의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민주당은 해당 조항이 자칫 노동계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조항이 삭제된 채로 반도체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고, 오는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불과 반년 만에 주52시간제 예외 적용 논의에 나서겠다며 태도를 뒤집은 것이다. 메가프로젝트 구상 단계 때부터 제기된 사안으로 반도체뿐 아니라 주요산업 전반에 적용키 위해 메가특구법에 담으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계각층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시도한다는 방침이다.

박경미 특위 대변인은 이날 발족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다루려는 내용들 중 고용이나 원자력발전소 (증설) 등은 갈등을 포함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타협, 협의, 숙의 과정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특위에서 하겠다"고 전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