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교원, 내년 보수 7.1% 인상 요구…"공직사회 이탈 막아라"

한국노총 생투위, 청와대 앞 기자회견 공무원 보수, 민간 대비 83.9% 수준 신규 임용자 퇴직 비율 23.7%로 상승

[파이낸셜뉴스] 공무원·교원 노동자들이 공직사회 이탈을 막기 위해 내년도 보수를 7.1% 인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 공무원·공공 생존권투쟁위원회(생투위)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공무원·교원 보수 현실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생투위는 △2027년 공무원 임금 7.1% 인상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월 3만5000원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정액급식비 월 4만원 인상 △직급별 정근수당 10% 인상 △법적 구속력 있는 공무원 보수 결정 구조 마련 등을 요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공무원 보수가 여전히 민간 사업장 대비 83% 정도의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공무원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라며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삼중고에 따른 실질임금 감소로 저연차 청년공무원 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공직사회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정적인 대국민 공공서비스 제공과 연속성 있는 행정을 위해 처우와 노동 환경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가 130만 공무원·교원의 절규를 외면한 채 공무원보수위원회를 졸속적으로 운영한다면 한국노총의 거대한 저항과 투쟁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생투위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100인 이상 민간사업장 사무관리직 대비 83.9% 수준으로 나타났다. 교원과 경찰 등을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 보수 역시 민간 대비 76.7%에 그쳤다.

최근 가파르게 오른 물가를 고려하면 실질소득이 줄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생투위는 2022년부터 올해까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 11.9%를 기록해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 14.8%보다 2.9%p 낮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생투위는 낮은 보수와 연금 불안 문제 등으로 신규 임용자의 퇴직 비율이 2019년 17.1%에서 최근 23.7%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생투위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은 단순히 개인의 생계를 보장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가의 행정력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국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무원과 교원을 비롯한 공공부문 보수 결정 체계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전적으로 맡겨져 물가상승률이나 공직사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파행을 반복해 왔다"고 비판했다.

생투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이 같은 요구사항을 담은 건의 서한을 청와대 측에 전달했다.

psh@fnnews.com 박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