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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제주도정 첫 추경 4615억… 추가 지방채 없이 탐나는전·민생공사에 재정 집중

정용복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체 예산 8조4747억원… 5.76% 증액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 편성
농로·배수로·인도 등 민생공사 370억원
포트홀·심야주유소 등 생활민원 48억원
전기차 277억원·에너지전환 P2H 110억원
취임 열흘 만의 첫 재정 선택… 집행 속도 시험대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9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튿날인 10일 기존 예산보다 4615억원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의 민선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제주도의회 제45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민선9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튿날인 10일 기존 예산보다 4615억원 늘어난 8조4747억원 규모의 민선9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제주=정용복 기자】 위성곤 제주도정이 취임 열흘 만에 4615억원을 증액한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내놨다.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 농로·배수로·인도 등 소규모 민생공사에 370억원을, 포트홀과 심야주유소 같은 생활민원 해결에도 48억원을 편성했다.

추가 지방채 발행 없이 가용재원과 집행이 어려운 기존 사업의 세출 구조조정을 활용했다. 새 도정의 첫 재정 선택이 소비와 금융지원, 건설·설비업, 농어가와 소상공인에게 얼마나 빠르게 전달되느냐가 첫 시험대다.

10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총 8조4747억원 규모의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기존 예산 8조132억원보다 4615억원, 5.76% 늘어난 규모다. 일반회계는 6조5838억원에서 6조9667억원으로 3829억원 증가했다.

특별회계는 1조4294억원에서 1조5080억원으로 786억원 늘었다. 두 회계의 증액분을 합친 금액이 전체 추경 증가액 4615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위 지사가 취임 이후 처음 편성한 재정 계획이다. 제주도는 소비 촉진과 경제활력, 계층별 맞춤 지원, 소규모 민생공사, 생활민원 즉시 해결, 새 도정 공약사업 등 5개 분야에 재원을 집중했다.

가장 큰 단일 민생사업 가운데 하나는 탐나는전이다. 지역화폐 탐나는전 발행 지원에 420억원을 편성했다.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전통시장·골목상권 택배비 지원에는 6억5000만원을 투입한다.

관광 분야에는 디지털관광증 운영 15억원, 제주관광 감사 프로모션 10억원을 반영했다. 2026년 섬문화축제에는 2억8000만원을 배정했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중장년·공공근로 사업에 34억5000만원, 청년 공공일자리에 5억원을 편성했다.

섬이라는 지리적 조건에서 발생하는 물류비 부담도 지원한다. 제주형 공동물류 지원에 4억원,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에 10억원, 축산농가 배합사료 물류비 지원에 3억원을 넣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위기업종 저금리 특별보증에 10억원, 대환대출에 10억원, 이차보전에 60억원을 편성했다. 경영위기 소상공인을 조기에 찾는 플랫폼 구축에는 3억원을 투입한다.

저소득층을 위한 상생 포용적금과 안정 가계대출 지원에는 7억원을 배정했다. 고유가 대응에는 어업인 유류비 85억6000만원과 버스·택시업체 유류세 보조금 39억원을 편성했다.

생활 현장에서 곧바로 체감할 수 있는 소규모 공사에도 370억원을 넣었다. 농로와 배수로, 인도, 가로등을 비롯해 주민 불편을 줄이는 사업과 재해예방·안전시설을 지역과 업종별로 편성했다.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는 10일 탐나는전 발행 지원 420억원과 소규모 민생공사 370억원, 생활민원 해결 48억원 등을 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제주특별자치도청 전경. 제주도는 10일 탐나는전 발행 지원 420억원과 소규모 민생공사 370억원, 생활민원 해결 48억원 등을 담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사진=제주특별자치도 제공

인수위원회가 도민소통플랫폼 '모두의제주'를 통해 선정한 생활민원 해결사업에는 48억원을 투입한다.

모두 9개 사업이다. 도로파임인 포트홀 보수에 35억6000만원을 넣고, 항공 운항시간과 연계한 버스 운영에 3억원을 편성했다. 읍면지역 심야주유소 운영에는 8500만원을 배정했다.

거창한 신규 사업보다 도민이 일상에서 제기한 불편을 예산으로 바로 옮겼다는 점에서 새 도정의 실행력을 가늠할 대목이다.

미래산업과 에너지 전환에도 재정을 배분했다. 전기차 구입 지원에 277억원, 생활 속 에너지전환 P2H 사업에 110억원을 편성했다. P2H는 남는 전력을 열에너지로 바꿔 활용하는 방식이다.

넙치양식 인공지능 전환(AX) 실증에 14억원, 스타트업 파크 조성에 10억원을 투입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제주대 공동대학원 운영 지원에도 5억원을 배정했다.

제주형 기본사회 구축과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편, 택시 책임운영제, AI 기반 주차관리 등 민선9기 공약사업의 추진 기반도 이번 추경에 담았다.

재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도 이번 추경의 주요 평가 지점이다. 일반회계에서는 세외수입 434억원과 국고보조금 등 776억원, 통합계정 예탁금 원금회수·예수금 1549억원 등을 활용했다.

제주도는 추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 대신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을 다시 조정해 384억원을 민생 현안에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중소기업육성기금과 농어촌진흥기금, 관광진흥기금, 금융포용기금도 활용해 120억원 규모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한다.

이번 추경의 성패는 예산 규모보다 집행에 달렸다. 지역화폐와 금융지원, 유류비·물류비 경감은 현장에서 늦게 집행될수록 정책 효과가 약해질 수 있다.

370억원 규모 소규모 민생공사도 지역 중소업체와 건설·설비업계의 일감으로 얼마나 빠르게 연결되는지가 중요하다. 48억원을 배정한 생활민원 해결사업 역시 편성 자체보다 포트홀과 심야주유소, 늦은 항공편 연계 교통 같은 불편이 실제로 줄었는지로 평가받게 된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추경예산안이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과 지역경제 회복의 실질적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며 "취약계층과 농어민, 소상공인 지원이 지연 없이 집행되도록 관리해 체감 가능한 회복 성과로 이어지게 하겠다"고 말했다.

jyb@fnnews.com 정용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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