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여야 '강 대 강' 대치에 반쪽국회 장기화하나…물밑 수싸움 주목

연합뉴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법사위 놓고 대립…내부서는 강경대응 목소리 '입법 속도전 채비' 與는 독주 비판 우려…국힘서는 '원내 투쟁' 필요성 대두도

여야 '강 대 강' 대치에 반쪽국회 장기화하나…물밑 수싸움 주목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법사위 놓고 대립…내부서는 강경대응 목소리
'입법 속도전 채비' 與는 독주 비판 우려…국힘서는 '원내 투쟁' 필요성 대두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권희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부분 원(院) 구성에 반발해 국민의힘이 국회 일정 '보이콧'을 이어가는 가운데 17일이 22대 후반기 국회 운영의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12일 나온다.

제헌절인 이때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른바 '독주' 비판을 감수하고 입법 속도전에 나설지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와중에 계속 장외 투쟁을 계속할지를 놓고 결단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 때문에 여야는 대외적으로는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동시에 물밑에서는 서로 접점 찾기를 위한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 與 "안되면 남은 상임위도 가져와야"…野일각 "의원직이라도 걸어야"
여야는 이번 주 초부터 접점 마련을 위한 협상에 다시 나설 예정이다.

다만 여야간 근본적인 입장차로 협상은 여전히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을 11대 7로 배분한 원 구성을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법사위원장직은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

법사위원장이 사실상 국회의 '상원' 역할을 하는 현행 구조에서 법사위를 넘길 경우 이재명 정부의 주요 입법 과제가 제동에 걸릴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11대 7배분으로 원 구성은 종료된 것"이라며 "민생을 내팽개친 국민의힘 태도를 계속해서 두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까지 가져오는 강수를 둘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거론된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에서 18개 상임위원장을 독점한 바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직을 확보하지 못하면 원 구성 협상도 진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의원직을 걸고서라도 법사위원장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론까지 흘러나온다.

김소희 의원은 지난 2일 BBS 라디오에서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둘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5선 나경원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초강경 투쟁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배지를 다 반납할 생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13일 권영세·김기현·나경원 의원 등 중진들과 상임위 협상·배분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일방적 상임위원장 선출 주장하며 규탄시위 벌이는 국민의힘 (출처=연합뉴스)

◇ 與입법 속도전에 野 반발…내부적으로는 여야 모두 물밑 수 싸움 전망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는 민주당의 형사소송법 개정과 '선관위(선거관리위원회) 특검' 추진과 맞물리며 더욱 격화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검찰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사실상의 당론으로 발의하며 속전속결 처리를 추진 중이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선관위 특검법도 당론 발의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법안 반대 의견을 상임위장에서 낼 수 있다며 국회 복귀를 압박 중이다. 국민의힘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등의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 권한 독점과 수사역량 부족으로 형사사법 체계가 형해화될 것이라며 형사소송법 개정에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여야의 첨예한 대립이 오히려 반쪽 국회를 정상화로 이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우선 민주당의 경우 6·3 지방선거 실패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원구성에 이어 제1야당이 등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법안까지 단독으로 처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류가 있다.

특히 형소법의 핵심인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는 장윤기 사건과 맞물려 당내 일각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의원들이 국회를 떠나 장외에서 메시지를 내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과 함께 국회에서 여당 입법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현실론이 제기된다.
상임위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부작용과 우려를 고리로 공세를 퍼부어야 할 상황에서 공론의 기회마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차원에서 일각에서는 선관위 특검법안에 대해 절충하는 방식 등으로 교착 상태를 해소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한변호사협회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하는 법안을 냈으나 국민의힘은 제1야당인 자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