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동산 대토론회, 세금 인상 위한 요식절차는 안돼
공급·금융·세제 등 쟁점 놓고 논의
집값 안정이란 정책 목표만 고려를
부동산 정책 대토론회가 오는 23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다. 공급과 금융, 세제 등 주요 쟁점을 놓고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 결정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쟁점은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등이다. 공급과 금융정책도 포함돼 있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보유세 인상 방안이 주된 의제임을 알 수 있다. 이를 놓고 야당은 답을 정해 놓은 토론회라고 비판하기도 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사실 이 토론회의 시기는 좀 늦었다. 서울에서 시작된 급격한 집값 상승은 이재명 정부 초기부터 시작됐다. 급등이 가시화될 때쯤 전 국민 토론회를 열어 중지를 모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나 늦었더라도 각계각층의 의견, 특히 실수요자인 국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는 것을 굳이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부동산 문제는 어느 정권도 해답을 내놓지 못할 만큼 정책적 난제다. 박근혜 정권 때처럼 부동산 경기 침체로 고심한 적도 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28차례나 대책을 내놓았는데 규제 일변도였다. 규제의 반복이 부른 결과는 정반대였다. 이재명 정부도 몇번 대책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먹히지 않았다.
최후의 카드처럼 꺼내 들 도구가 결국 보유세 인상이라는 규제로 보이는데 반발이 만만치 않아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이번 토론회에서 보유세 인상 부분이 가장 많이 언급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또한 하나의 결론을 얻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보유세 인상 찬성과 반대 의견으로 나누어질 것이며 정부는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만 할 것이다. 정부로서는 한쪽의 의견을 수용하기보다는 전체적인 집값 안정의 효과를 우선 고려하면서 집을 가진 납세의무자들의 입장도 무시하면 안 될 것으로 본다.
가장 위험한 결정은 공론화를 앞세운 정책의 정당화다. 문재인 정부 때 탈원전 정책이 그랬다. 물론 탈원전에 대한 의견 차는 지금도 있지만 현재의 에너지 수급 상황에서 볼 때는 실패한 정책이다. 이번 토론회 또한 보유세 인상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고 해서, 정부가 그 의견을 따랐을 때 집값 하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하기는 어렵다. 이른바 '다수결의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또한 세금을 올리기 위한 요식 행위 또는 절차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집값 대책으로 공통된 것은 공급 증대였다. 이재명 정부 또한 공급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인식하고 있을 것이다. 문제는 공급 부지의 부족이다. 그렇더라도 부동산 대책의 방점은 언제나 공급에 찍어야 한다. 태릉골프장처럼 집을 지을 땅이 어디에 더 있을지 찾아보고 공급을 늘리는 데 대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맞다. 재개발·재건축 여건 완화도 토론회 주제로 삼았으면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