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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재…반도체 추가세수·미래대응기금 주목

뉴시스

기금 규모·용처 등 청사진 제시…교육교부금 개편도 논의할 듯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어 반도체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등을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한다. 해외 순방 후 첫 공식 일정이기도 하다.

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의 청사진이 제시될 전망이다. 앞서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추가세수를 바탕으로 한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기금은 특별법 제정을 통해 도입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기금 용처에 대해 "3대 메가 프로젝트 지원을 포함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 K자형 양극화 대응, 2030 청년을 위한 주거·창업·일자리 지원 등 대한민국의 미래에 과감한 투자를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금 규모와 활용처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이 지속됨에 따라 수십조원의 세수가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밖에 회의에서는 기획예산처와 교육부가 평행선을 이어가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개편도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점쳐진다.

쟁점은 내국세의 20.79%를 초중고등교 교육을 위한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는 구조다. 예산처는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교육교부금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입장이지만, 교육부는 연동률 20.79%를 유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