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타워크레인도 못세워"..국힘, 청와대 탁상공론 비판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정부가 광주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신속하게 짓기 위해 대안으로 거론되는 군 비행장을 운영하면서 인근 탄약고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훈련기가 이착륙때마다 미세진동이 발생해 진동에 민감한 반도체 공장 짓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광주 군공항은 주한미군이 유사시 군시설로 사용하고 있어, 최소 수년이 걸리는 한미간의 군 협상이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공군 전력을 다른 기지로 분산하면 부지를 조기에 쓸 수 있다는 청와대의 구상이 우리 공군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탁상공론"이라고 비판했다 .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광주기지의 훈련 소요를 다른 공군 기지로 소산하면 무안에 새 공항이 건설되기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 토지를 수용할 필요 없이 비행기를 다른 공항으로 소산하면 부지를 쓸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

하지만 광주군공항이 보유한 고등비행훈련을 위한 학과 교육 시설은 광주기지만의 시설이다. 게다가 우리 공군의 여러 비행기지들은 이미 타 기지의 전력을 나눠 받아 전투훈련과 현행작전을 소화하며 사실상 포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분산 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광주 군 공항 내에 이미 조성해 둔 탄약고 이전 예정부지에 반도체 팹 1기에서 2기를 먼저 착공하는 대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물리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했다.

유 의원은 "이미 약 3000억원을 투자해서 평탄화 작업이 끝난 탄약고 이전 예정 부지 , 즉 빠르게 활용이 가능한 땅은 활주로에서 불과 수백m 거리의 초근접 위치에 있다"면서 "반도체 팹 건설에 필수적인 수십m 높이의 타워크레인을 세우는 것 자체가 비행 안전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반도체 공장이 완공되더라도 운영도 문제다. 반도체 공정은 나노미터 단위의 정밀도를 위해 진동을 극도로 억제해야 하는데, T-50 고등훈련기가 이착륙할 때 발생하는 지반 진동은 반도체 공정이 허용하는 한계치를 현저히 초과한다. 비행장이 운영되는 동안에는 그 옆에서 반도체 공장을 짓거나 가동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외에 광주 군 공항은 유사시 미 항공전력이 전개되는 한미 공군 공동운영 기지로, 부지 내 시설 이전과 송유관 등의 조정은 한미 주둔군 지위협정, 즉 SOFA 에 따른 협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주한 미7공군은 이미 광주기지에 중요한 군사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한미 간 협의를 곧 개시한다고 지난 10일 서둘러 발표하였는데, 이러한 협의는 그 자체로 통상 수년이 소요된다 . 대구기지의 경우에도 유사한 사항으로 협의 절차를 수년째 진행 중이지만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