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연내 메가프로젝트 입법·예산 확보"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3일 반도체 호황을 이어나가기 위해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를 비롯한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입법과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준비 중인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말까지 처리하고, 의무지출까지 덜어내 내년도 예산안에 메가프로젝트 예산을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 조기 현실화와 미래성장동력 창출, 지방주도성장 실현, 양극화 대응 위한 구조개혁으로 대체불가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경제대도약 원년"이라며 "메가특구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들을 연말까지 처리하고,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별위원회로 전담지원체계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에서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 3대 메가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글로벌 초격차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5극3특 성장엔진을 구축해 지방주도성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도 나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한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성장동력·인재양성 투자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 모든 사업들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면서 "교육교부금도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성역으로 간주해온 의무지출 혁신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래대응기금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같은 날 오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당정이 모여 윤곽을 드러낼 예정이다.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 공급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화석연료 발전이 아닌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로 이뤄내겠다고 밝혔다. 그는 "인공지능 대전환과 함께 진행되는 녹색 대전환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