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반도체, 연내 입법·예산에 원전 검토까지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800조원 규모 서남권 반도체 투자를 포함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는 메가특구특별법안과 관련 예산을 연내 확보키로 했다. 반도체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자력발전소 건설도 고려한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한 초과세수로 마련하는 미래대응기금 조성안은 내년에 발의될 전망이다.
정부·여당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메가프로젝트 지원책을 위시한 입법·재정·세제 구상을 논의했다. 한병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메가특구특별법과 전략수출금융지원법 등 주요 입법들을 연말까지 처리하고, 메가프로젝트는 당이 특별위원회로 전담지원체계 꾸린 만큼 입법과 예산을 탄탄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메가특구법 연내 제정을 거듭 강조하며 정부를 향해서는 "재정, 세제, 공공조달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메가프로젝트 성공적 수행을 위해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생활여건과 철도 등 인프라 조성에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 집행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을 위한 대표적인 인프라인 전력 공급을 위해 신규 원전 건설도 검토한다. 한 의장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서남권 반도체 투자 전력 수요를 반영해 보고할 것"이라며 "김 장관은 신규 원전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다.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데에 원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SS(에너지저장장치) 구축으로 안정적인 재생에너지 발전량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해 12차 전기본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기저전력 확보를 위한 원전 추가 건설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민주당 당권주자인 송영길 의원도 최근 여러 차례 거론한 바 있다.
메가프로젝트 등 예산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도 추진한다. 반도체 호황 등으로 올해부터 가시화되는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 조성 등 미래투자에 투입하고, 교육교부금을 포함한 고정지출까지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미래대응기금은 연내 당정협의를 거쳐 내년에 정부가 법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한 의장은 "올해부터 2030년까지 원래 계획했던 세입보다 추가되는 세수가 확보되는 것이 가시화됐다"며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을 올해 하반기 내에 깊이 논의하고 정부가 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을 통한 메가프로젝트 지원과 성장동력·인재양성 투자를 언급하며 "(이를 위해) 모든 사업들의 성과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할 것"이라면서 "교육교부금도 투자 안정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등 그간 성역으로 간주해온 의무지출 혁신도 본격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제개편안의 경우 정부가 예고해온 보유세 강화가 주요 내용인 만큼, 23일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 이후 국회에 제출된다. 한 의장은 "이달 중 금융·공급·세제 관련 정부부처별 토론회가 진행되고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모든 것을 포괄한 토론회를 주재한다. 토론회 내용을 포함한 세제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며 "당에서는 유동성이 많이 풀려 전월세를 뛰게 하고 있어서 주택 공급 대책을 더 적극 진행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이날 당정협의가 이뤄진 메가프로젝트와 부동산, 재정·세제 등 구체적인 경제성장전략은 조만간 국무회의를 거친 후 공개될 예정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