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공소취소·보완수사권 공세..한동훈도 합세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의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 시도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겨냥한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는 인천지검이 박상용 검사에 대한 추가 감찰 조사에 나서자 "재판취소의 빌미를 만드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야권에서는 대중에게 충격을 준 이른바 '장윤기 사건'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을 논거로 여론전에 나선 상황이다.

주진우 재판취소 저지특위 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특위 전체회의에서 "박 검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재명 재판취소의 빌미를 한번 만들어보려는 것"이라며 "그럴수록 추가 범죄만 늘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미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감찰 청구를 했는데 '연어 술파티 사건'은 빠졌고, 법무부가 처분을 미루고 있다"며 "정직 2월을 내리는 순간 법원에서 그 처분이 깨질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검사를 향한 감찰 조사에 대해서는 '표적 감찰'로 규정하며 직권남용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법무부 미래위원회에 대해서는 "권력자의 말을 잘 듣는 위원들을 갖다 놓고 뭐하는 건가"라며 "검찰총장은 지휘를 하지 못하고 법무부 직속인 이 조직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망가뜨리는 불법"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법대로 재판 받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하라"며 "계속 뒤에서 재판취소를 위한 꼼수를 부릴수록 죄만 늘어날 뿐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장윤기 사건'를 매개로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을 쏟아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쥐고 있든 절대 권력 못지 않은 큰 권력을 갖고 있던 경찰에게 (권력을) 몰아주면 경찰 괴물이 탄생하고, 절대 부패할 것"이라며 "장윤기 사건만 봐도 아버지가 제 식구라는 이유로 증거를 없애고, 수사 정보를 흘리고, 사건을 축소하는 추악한 '내 식구 카르텔'이 있었다"고 했다.

장 대표는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사 단서를 찾거나 미진한 수사에 대해 보완하는 기능만 가진 것이 아니라, 경찰을 견제하는 기능을 한다"며 "경찰을 견제하지 못하면 경찰은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몰라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은 피해자와 국민의 편에 서서 장윤기 사건처럼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최상의 범죄수사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경찰에 모든 수사권을 몰아주고 경찰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 장치도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22년 5월 부산에서 발생한 '돌려차기 사건'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묻지마 폭행'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의 보완 수사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례다. 피해자는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해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12일 밝히기도 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13일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면담을 하기도 했다. 한 의원은 수차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보완수사권 폐지를 비판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그는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없애면 장윤기 사건은 '더 많이 발생하고, 잡히지도 않을 것'", "민주당 정권이 만든 세상에서는 장윤기 사건처럼 암장되고 은폐되는 범죄들이 속출할 것이고, 서민들은 떼인 돈을 못 받을 것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일상화될 것" 등 메시지를 내왔다.

정 원내대표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는 객관적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며 "보완수사권은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핀으로, 반드시 남겨둬야 한다"고 전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