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완수사권 폐지 숙의 중 법사위 "전면 폐지 당연"
국민의힘, 반대 토론회 열고 맞대응
"경찰에 절대 권력 부여..괴물 된다"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공소청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여부를 두고 숙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폐지에 따른 부작용 우려가 제기되며 당내에서조차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주장이 나와서다. 그러나 민주당이 운영권을 가진 법제사법위원회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해서 우리 국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법안 완성도를 높이는 과정"이라며 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오늘(14일) 의총 이후 전문가들을 초청하는 정책의총도 준비 중"이라며 "이 방식 외에도 법사위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피해자 지원단체, 각종 법조인들과 함께 여러 그룹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또 기본적으로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가 마련한 안을 근간으로 각종 숙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이 10월 2일이라 서둘러야 하는 상황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숙고를 이어가기로 한 가운데 법사위는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기본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통과시키겠다고 예고했다. 보완수사권을 유지하기 보다는 다른 방식을 통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와 피해 보호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보완수사권 폐지 방침은 유지되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김학의 성폭행 사건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 경찰이 영상까지 다 가지고 기소 의견으로 올렸는데 검사가 보완수사 과정을 통해 다 덮어버리고 묻어버렸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 잘 알고 있기에 수사 과정이 통제받을 수 있도록 그런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거나 방지하는 제도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같은 날 국회에서 '장윤기 사건이 드러낸 수사 공백과 보완수사권 필요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민주당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시도에 맞섰다. 이에 국민의힘은 조만간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항하는 반대 법안을 마련해 발의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장윤기 사건을 보면 오히려 경찰의 선의에 기대 제대로 수사해 달라고 기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 절대적인 권력을 부여하면 괴물 경찰이 탄생할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까지 완전히 없애는 것은 더더욱 안될 일"이라며 "이건 정파의 문제도 아니다. 전당대회용으로 강성 지지층을 향해 쉽게 내밀 수 있는 선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근 김민석·정청래 등 민주당 유력 당권주자들이 강성 지지층에 호소하기 위해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앞세우자 이를 비판한 것이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장윤기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할 경찰이 이를 외면하고, 증거를 은폐하고 국민을 배신한 사건"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면 경찰의 부실수사와 수사권 남용을 막을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무력화될 것"이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