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선관위 특검 도입'에 속도
선관위 국조특위 1차 청문회
특검 추천권·수사범위는 이견
여야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총체적 선거 부실 관리를 수사하기 위한 특별검사(특검)법 도입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앞다퉈 선관위를 질타했고, 특검법 도입을 촉구히는 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만 특검 추천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추천을, 국민의힘은 야당 추천을 주장하고 있는 만큼 양당이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국조특위는 14일 국회에서 '선관위 국정조사' 첫 청문회를 개최했다.
특위 위원장인 윤상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특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특검은 선거관리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검법 도입을 촉구하는 국정조사특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선관위의 선거 부실 관리 사태를 수사하는 특검법을 각각 당론 발의한 상태다.
다만 여야는 특검 추천권과 수사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대한변호사협회가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적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야당이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수사 범위도 쟁점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과 선관위를 '카르텔'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수사 범위도 무제한으로 넓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동혁 대표는 6·3 지방선거 외 여러 선거들은 물론, 정부까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민주당은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구이고 정부와 유착이 명백히 드러나지 않은 만큼 선관위만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청문회에서는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투표지 재검표 논의도 진행됐다. 민주당은 올림픽공원 247만매의 투표용지를 즉각 재검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의원은 "민주당 당론은 즉각 재검표"라며 "특검법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고 실제 활동을 하려면 1달 가까운 시간이 요구된다"고 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재검표라는 이유로 중앙선관위가 직접 직원들을 투입해 중앙선관위 주도로 진행하게 된다"며 "수사 대상이 수사 증거물을 미리 건드리고 검증하는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대표가 부정선거 가능성을 제기한 근거인 '쌍둥이 득표'도 국조특위에서 의결하면 재검표할 수 있다는 입장도 나왔다. 강동완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직무대리는 청문회에서 '인천 송도 1동, 2동도 공개 재검표에 응하는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윤 의원의 질의에 "법률에 따른 검증 절차라면 국조특위에서 의결해 주시면 할 수 있다"고 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형구 기자
